the 대한일보

2024.09.05(목) 16:49

정부가 2년 연속 세수결손과 ‘부자감세’ 논란 등을 둘러싼 야당의 거세지는 압박 속에 돌파구 찾기에 분주하다. 물가 상승폭이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국민 체감과는 괴리가 크고, 가계부채 지표는 ‘9월 분수령’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재정당국의 긴장감도 높아지는…

청약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 상향, 10월로 미뤄져

정부가 청약 월 납입인정한도를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는 조치를 당초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10월로 한 달 연기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4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들을 거쳐 10월1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9월 중 …

재건축·개발 걸림돌 없앤다… 공급 확대 후속법안 발의

정부가 지난달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이 여당 의원을 통해 발의됐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전날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건축·재개발 촉진 …

‘티메프 사태’에 이쿠폰 온라인 거래 첫 감소… 음식서비스는 역대 최대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인해 온라인 이쿠폰서비스 거래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와 반면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4년 7월 온라인쇼핑 동향’을 보면 올해 7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9조9626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4% 증가했다. 상품군별로 보면 전년 동월…

작년 지방세 징수 112조… ‘부동산 영향’ 10년 만에 첫 감소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이 112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 둔화 등의 영향으로 세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일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간한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액은 총 112조4609억원으로, 전년(…

“집값 더 오르기 전에 사야하나”… 3년 전 ‘패닉바잉’ 재현 우려

서울 부동산 시장이 연일 들썩이고 있다. 강남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넘어 서울 외곽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강남 등 전통적인 선호 지역에서 집값이 연초 대비 수억원 넘게 상승하면서 전고점에 다다랐다. 서울 아파트값이 2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하반기 금리 인…

집값 과열에 폭증한 가계대출…9월에는 수그러들까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면서 은행 가계대출 규모가 점점 더 가파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내달부터는 한층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돼 대출 한도가 줄어들며 급증세가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6개…

청년 내집마련 꿈 가까워진다…청약 당첨시 분양가 80%까지 저리대출

청년이 주택청약에 당첨될 경우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저금리 지원한다. 고독사 예방 방지 등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적응와 정서지원 관련 예산도 증액한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77조4000억원 규모의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

8월 수출도 ‘순풍에 돛단배’…산업부 “11개월째 수출플러스 확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번 달 우리나라 수출이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11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비롯해 15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가 기대된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26일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해 주요 품목별 수출 여건을 확인하고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까지 우리나라 수출은 10개월…

국토부, 청약저축 선납자도 25만원 인정키로… “추가 납입 허용”

정부가 주택청약저축 선납자에 대해서도 월 납입인정금액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다음 달 주택청약의 납입인정금액 상향 조정을 앞두고 선납자는 기존 10만원까지만 인정한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25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선납자 분들 중 더 상향해 입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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