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에 압박… “검찰청은 외청, 상관 말 들어야” 추미애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 지휘 이행해야” 이낙연 “장관이 법에 따라 수사 지휘… 받아들여야” 편집팀 tdh1234@naver.com

2020년 07월 08일(수) 17:26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신속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재차 압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추 장관이 지난 2일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뒤 윤 총장은 엿새째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7일 입장을 내고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윤 총장을 재차 압박했다.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검찰 내부 인사가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 장관이 법에 따라 수사 지휘를 했으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다”면서 “그러면 다 풀리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장관의 합법적 지시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수사 지휘를) 받아들이는 게 여러 가지로 볼 때 당연하고 현명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지도부도 엿새째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윤 총장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검언유착 사건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관계된 사건이다. 따라서 수사 공정성을 위해 수사 과정에 총장의 개입이나 지시가 최소화돼야 한다. 너무나 당연하다”며 “총장도 이를 잘 알기에 본인은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운을 뗐다.
박 최고위원은 “검언유착 관련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한 지 6일이 지났는데 아직 대검에서는 장관 지휘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고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검언유착 사건 수사와 관련된 장관의 지휘는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총장이 측근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면 신속히 복귀하고 오해받을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최고감독자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다시 강조했다”며 “총장은 뭔가 명쾌하지 않은 모습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 건 공직자로서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관의 지휘를 외청 일부 간부들이 모여 수용 여부를 논의하는 모습 또한 국민들에게는 참으로 생경하다”며 “본질은 국민이 검찰에게 위임한 권한을 검찰이 국민을 위해 쓰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 역시 압박에 가세했다. 김종민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총장이 공직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면 장고(長考)할 이유가 없다. 공직자는 재량 범위가 넓지 않다”며 “법과 규정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의견이 다르면 상관 말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견이 있을 때는 상관 말을 들어야 한다. 총장과 장관이 상하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자꾸 시비를 거는데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라며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장관을 통해서 검찰청을 지휘하는 게 우리 법 체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한글을 알면 다 동의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데 장고하는 건 이걸 어떻게든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아니냐,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오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송기헌 의원 역시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국민과 검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검찰청이 절대 독립적인 기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문제”라며 “수사 진행과 검찰 조직 운영에 관련된 건 사실 법무부 장관 소관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 장관이 지휘하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윤 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자문을 구하는 데 대해서는 “임의 회의기구인데 그것을 근거로 해 본인의 입장을 밝히려고 한다는 건 여러가지 협의체 등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게 나와 그걸 맞추기 위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며 “(그런 회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 자체에서 의견을 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검사 윤석열의 결기는 사라졌다. 오로지 정치인 윤석열의 행보만을 둔 장고로 볼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스스로 외통수에 빠졌다. 응분의 댓가를 치를 것”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