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이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수익률인 -8.28%를 기록했지만, 평가 등급은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24개의 기금존치 평가를 진행한 결과 493개 사업 중 18개 기금의 60개 사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및 개선 권고를, 13개 기금은 여유자금 규모 조정을 권고했다.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통합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기금평가 결과’를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 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로 구분된다.
◆60개 기금 사업 구조조정…2개 기금 통합 권고
정부가 24개 기금 493개 사업을 대상으로 기금존치평가를 실시한 결과 18개 기금의 60개(12.2%) 사업에 대해 구조조정 및 개선을 권고했다. 2021년 5.1%(25개)와 지난해 7.4%(31개)보다 권고 비율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구체적으로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주파수 수급 및 정비체계 구축 등 8개 사업의 구조조정을 권고했다. 또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 등 개선이 필요한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축제지원 등 52개 사업의 제도개선도 권고했다.
13개 기금은 여유자금의 규모 조정을 권고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여유자금이 과다한 8개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탁을 확대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여유자금이 과소한 5개 기금은 사업 조정 및 신규 수입원을 발굴하라는 것이다.
또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2개 기금은 통합하라고 권고했다. 정보통신과 방송통신의 경계가 모호하고 기금의 기능, 역할, 재원조달 방식 등이 유사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연금, 수익률 하락에도 ‘양호’…국민체육진흥기금 ‘미흡’
기금운용평가는 고용보험기금 등 30개 기금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우수’ 등급 이상인 기금은 13개(43.3%)로 작년(14개·43.8%)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이 ‘탁월’ 평가를 받았다.
고용보험기금·공무원연금기금·군인연금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주택도시기금 등 9개 기금은 ‘우수’ 등급을 챙겼다.
기술보증기금·무역보험기금·복권기금 등 12개 기금은 ‘양호’ 등급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영화발전기금·사법서비스진흥기금·원자력기금 등 5개 기금은 ‘보통’ 등급이었다. 올해는 ‘아주미흡’ 등급은 없었으나 국민체육진흥기금이 가장 낮은 등급인 ‘미흡’ 등급을 받았다.
별도로 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은 지난해 -8.28%로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였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주저앉은 건 2000년(-0.05%), 2008년(-0.21%), 2018년(-0.89%) 이후 4년 만이다.
수익률 하락으로 평점이 77.7점으로 전년(79.3)보다 하락했으나 수익률 하락폭이 5대 글로벌 연기금보다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평가 등급은 전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국민연금기금은 여유자금 100조원 이상의 유일한 대규모 기금으로 별도 평가한다. 2017년부터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글로벌 5대 연기금(일본 GPIF·캐나다 CPPIB·노르웨이 GPFG·미국 CalPERS·네덜란드 ABP)과 비교하고 있다. 지난해 5대 연기금 평균 수익률은 -10.55%로 국민연금기금 수익률보다 하락폭이 더 컸다.
정부는 평가결과 탁월 및 미흡·아주미흡 기금은 운영비를 ±0.5%포인트(p) 조정하고 경영평가 점수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고 이달 말 국회 제출 후 열린재정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