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출이 큰 장년층일수록 연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에 소득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픈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 혹은 자신의 건강 악화로 연금공백을 보완할 여력이 부족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길어지는 기대수명과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연금수급 시점을 높이고, 노령층의 근로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0년 기준 평균 연금 수급개시연령은 64.2세로 우리나라(62세)보다 2.2세 높다.
우리나라도 재정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65세로 5년마다 1세씩 높이고 있다. 하지만 법적 최소보장 정년은 2016년부터 60세로 고정돼 정년과 연금수급 사이의 간극이 벌어지는 게 현실이다. 또 주된 일자리의 퇴직연령은 평균 50대 초중반에 머무르는 등 조기퇴직의 비중이 커져 소득 불안정에 노출되는 기간이 더 길다.
KDI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1세에서 62세로 상향 조정된 장년층은 감소한 연금소득분을 근로소득을 증가시켜 보충하고 소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가구주 중 62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1957년생은 61세 시점에 1956년생보다 공적연금소득이 연간 223만원 감소했지만 근로소득은 513만원 늘었다. 이에 따라 시장소득과 이전소득을 모두 포함하는 가처분소득의 감소폭은 88만원으로 통계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근로소득 증가는 조세수입과 국민연금 기여금을 높여 국가재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기도 했다. 1957년생의 61세 시점 소득세 지출은 약 83만원 올랐고, 국민연금 기여금은 약 21만원 증가했다.
하지만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가구는 근로소득을 충분히 늘리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비 지출 비중이 중위수준을 초과하는 1957년생은 1956년생에 비해 가처분소득이 연간 444만원 감소했다. 반면 의료비 지출 비중이 중위 이하인 1957년생은 근로소득으로 공전연금소득 감소를 보완해 가처분소득이 230만원 늘었다. 근로소득도 의료비 지출 비중이 중위수준 이하는 824만원 늘었지만, 중위수준 초과는 156만원 느는 데 그쳤다.
김도헌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가구주가 아프거나 혹은 아픈 가구원에 대한 돌봄 부담이 높은 가구에서 노동 공급이 제한됨에 따라 감소한 연금소득을 보완할 여력이 부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향후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5세까지 올라가면서 미래세대는 64세까지 연금공백을 겪게 된다. KDI는 길어지는 연금공백에 대응해 고령층 고용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장기적 고용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OECD에서는 연금수급개시연령을 67세까지 상향할 것을 건의하고 있어 연금 공백기가 더 길어질 수 있다”며 “직무 중심 임금체계를 개편해 고용연장을 적극 유도하고,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가교직업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기본연금액의 일부를 조기에 수급하도록 하는 부분연금제도의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