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수)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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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창원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흔히 원자력 발전의 시작을 1978년 4월 고리 1호기로 기억하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원전의 기초를 다지신 분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ㅠ “원자력의 미래를 내다봤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1956년 한미 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1959년에는 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해서 원전의 길을 열었다”며 “서울대와 한양대에 원자력공학과를 설치해 연구개발의 토대를 닦았다. 실로 대단한 혜안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를 이어받아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계획을 수립해 우리 원전 산업을 일으켰다”며 “이로써 우리 원전 산업의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3조3000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에서 5년간 4조원 이상을 원자력 R&D(연구개발)에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겠다”며 이를 통해 원전 연구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을 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취임 직후 창원을 방문했을 때 큰 충격이었다. 무모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의 원전 업계가 한마디로 고사 상태였다”며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운영이 세계 일류 원전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트렸다”고 했다.
토론 중 원전 분야를 연구 중인 학생이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이전처럼 원전 산업이 좀 배척받지 않을까 이 부분이 좀 많이 걱정스럽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정권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국민들이 선택하는 문제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원전 지원과 또 연구자들이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 기관은 최선을 다하고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도 잘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월성원전 사건을 수사하며 “탈원전이라는 게 큰일날 일이구나 깨달았다”며 “잘 모르면 이런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다. 경제와 민생에 악영향을 주는 건지 잘 모른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가 ‘잘 모르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독일 등 탈원전 정책을 쓴 국가들을 언급하며 “지금은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 시장에서도 원전 산업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를 포기한 건 무리한 정책임을 거듭 꼬집었다.
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한국같은 상황에서 태양열이라든가 풍력이 기본적으로 산업형 전기를 생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소속의 한 사무관은 토론에서 탈원전 당시 관계자들의 고충을 들으며 “경남의 아들로 마음이 많이 안 좋았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최근 저금융 융자, 선금보증, 인력채용 지원 등 원전 산업을 회복하기 위해 “집에도 못가고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부 장관이 경남의 아들은 원전 복원을 위한 주무과에 배치해 인사를 잘 한 것 같다”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중앙정부 공직자들도, 아까 경남의 아들이 잠도 못 잤다고 그러는데 우리 사무실에 불이 꺼지지 않을수록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편안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속도를 좀 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창원 지역의 ‘문화 인프라’ 부족 문제를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문화와 융합되지 않은 산업은 발전할 수가 없다”며 “직장을 선택할 때 우리 회사가 어디 곳에 있는지가 선택의 1번 (요소) 아니냐”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프레임 전환을 하지 안으면 우리 산업을 인재를 유치(할 수 없다)”며 “일반 산업단지들이 좀 문화적으로 가고 싶고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산업과 문화를 융합시키는 역할을 우리 문체부가 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