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라 지난해 인력 1만1374명명을 감축하고, 직원 자녀 고교학자금 폐지와 과도한 사내 대출을 개선했다. 2조6000억원 상당의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했지만 부동산 침체 여파로 계획에 한 참 미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각 공공기관은 기능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를 추진해 총 1만1374명의 정원을 감축했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1만1072명을 뛰어 넘는 수치다. 일부 기관은 올해 이후 인력 조정 계획을 지난해 조기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들이 매각한 자산 규모는 총 409건, 2조6000억원(409건)이다. 계획했던 649건, 6조8000억원 대비 금액 기준 이행률은 38.8%에 그쳤다. 자산 매각 계획 전체의 59.8%(4조1000억원)를 차지하는 용산역 부지(3조2000억원)와 인도네시아 바얀리소스(9000억원)의 매각이 지연된 영향이다.
기재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각 기관들이 적정가에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노력 등으로 실적이 다소 부진했다”며 “해당 기관들은 향후에도 법령상의 매각 절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여가비 감축과 직원 자녀 고교학자금 폐지, 사내 대출 제도 개선 등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는 478건을 개선해 계획(636건) 대비 75.2%의 이행률을 달성했다. 사내 대출 제도는 대여한도를 축소하고, 변동금리와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했다. 다만 노사합의가 필요한 사항은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예산 효율화를 위해 2022년 8000억원 규모 경상경비 절감에 이어 지난해 공공기관 경상경비를 전년 대비 4.9%(7000억원) 삭감해 편성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혁신노력으로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공공기관 혁신 계획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는 경영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