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한 명단 공개와 악성 댓글이 잇따르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환자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계신 전공의 여러분과 다시 돌아와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수 전공의들의 부재에도 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인 여러분 덕분”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으로서 힘들고 지치더라도 오늘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8일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해 불법 의료 행위를 조장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범사업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간호사 분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비상진료체계 가동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겠다”며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원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아울러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 4대 과제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며 “과제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역량을 집중해 4대 과제의 이행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환자 곁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의사는 환자 곁을 지켜야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다.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 사직이 교수진까지 확산된 가운데 일부 교수와 전문의들이 연대를 호소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이대서울병원·고대안암병원 분당차병원 등 8개 병원 교수와 전문의 16명은 소속과 실명을 밝히고 ‘의료 붕괴를 경고하는 시국선언’이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하고 동료 의사들에게 연대 서명을 요청했다.
해당 시국선언국에는 ▲서울아산병원 ▲여의도성모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세브란스병원 ▲이대서울병원 ▲분당차병원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고대안암병원 소속 의료진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자신을 “저희는 수련을 잠시 쉬고자 결정한 후배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채우며, 환자를 돌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수련병원의 교수, 전문의들”이라고 소개했다.
시국 선언문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정책 추진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 사태가 종식되지 않을 경우 전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심각히 위협받을 것임”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값싼 의료 뒤에 숨겨진 의료진의 과도한 부담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년 동안 의료계가 필수의료의 쇠퇴와 그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음에도 정부는 이러한 경고를 무시했다”라고 말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