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4주 차에 접어든 12일 의료진을 향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의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다양한 의료계 지원 방안을 다시 한번 설명한 뒤 “하루속히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환자분들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과 비상진료체계 가동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국민과 정부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한 채 불법 집단행동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현장에 남아 있는 의료진과 간호사, 의료기관 직원들의 업무 부담과 환자들의 고통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고 환자 곁에서 본분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과도한 수술 대기 기간, ‘응급실 뺑뺑이’ 등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한 필수·지방의료 공백 상황을 짚었다.
이어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붕괴라는 위기 앞에 놓인 지금의 현실을 또다시 방치한다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는 더욱 절망적”이라며 2035년 한국 고령화율이 30%로 급증할 거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병행할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문병원 육성’ 방안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현재 우리 의료체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총리는 먼저 “지역의료에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체계도 만들 것이다. 또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여 의료진들이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현재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강소병원들이 있다”며 “정부는 각급 병원들이 병원 규모가 아니라 병원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강소병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