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의 80%를 지방대에 배정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 배정 규모는 아직 심사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14일 대통령실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인 2000명 중 80%를 지방대에, 나머지 20%를 수도권에 배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를 보유한 지방대는 27개교며, 나머지 13개교는 수도권에 있다. 서울 8개교, 경기와 인천이 5개교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돼 있다. 지방의대 총 정원은 2023명, 수도권은 1035명이다. 이를 지방은 1600명(80%)을 늘린 3623명, 수도권은 400명(20%)을 늘린 1435명으로 바꾼다는 이야기다.
다만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배정심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배정 기준과 대학의 제출 사항을 점검하는 상황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전했다.
정부는 올해 고3이 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 의대 입학생 정원을 현재보다 2000명 늘리기로 방침을 세우고 지난 5일 오전 0시까지 수요조사를 벌였다. 40개 대학이 늘리겠다고 신청한 수는 총 3401명이다.
정부는 대학 수요와 관계 없이 2025학년도 정원을 이보다 2000명을 늘린 5058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후 교육부와 복지부는 공동으로 정원을 대학별로 배분할 정원배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늦어도 4월말까지는 배정 결과를 확정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비수도권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정원을 배분할 계획이다.
비록 구체적인 배정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방대와 소규모 의대의 정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정원 40~80명 안팎의 소규모 의대를 100명까지 늘려야 ‘교육이 잘 이뤄진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정부가 이처럼 의대 정원 증원분 배정 절차를 추진해 가는 와중 의료계의 대응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오후 늦게 온라인 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대·연세대·가톨릭대 등 19개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들은 오는 15일까지 각 의대 교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배정심사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속도감 있게 논의해 정원 배정을 확정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