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한데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25일부터 집단사직서를 내기로 한 데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과거 집단행동과 패턴이 똑같다”며 이번에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에도 2000명 증원 방침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7일 오후 YTN 뉴스 인터뷰를 통해 “(2000년,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와 비교하면) 전공의들이 먼저 집단행동을 하고 교수들이 제자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똑같은 패턴”이라고 말했다.
의사들은 1999년 말부터 2000년 말까지 약 1년 동안 의약분업을 두고 파업 등 집단행동을 한 바 있다. 코로나19 첫 해였던 지난 2020년에도 의대 정원을 약 4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다 전공의·의대생 등의 파업 끝에 방침을 철회했다.
박 2차관은 “정부는 이번에 이 같은 의사들의 잘못된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앞으로 모든 보건의료정책을 해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집단사직서 제출 기한을 오는 25일로 제시하고 정부에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한 상태다.
박 2차관은 “국민 생명을 전제로 겁박하는 것 같아서 정부 관계자로서 유감을 표한다”며 “다행인 것은 사직서 수리 전까지 교수들이 현장을 지킨다고 한다. 정부가 전향적으로 대화에 임해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하고 대화와 설득 노력을 지속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실상 2000명 증원 수치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렇게 오랜 동안 논의하고 과학적 근거로 조정된 수치를 뒤로 실력 행사로 물리는 것이 의료계와의 문제 본질”이라며 “합리적 토의와 과학적 근거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들이 집단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실제 수리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나아가 교수들이 진료현장까지 떠나는 경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박 2차관은 “개별 총장들 보시기에 학교에서 교수들 보시기에 상식적으로 수리할 리가 없지 않느냐”며 “수리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교수로서 의사로서 신분 유지되기 때문에 환자 진료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가 (의료현장에서) 나가있는 상태가 불법인데 그에 대한 언급은 없다”며 “법치에 대한 도전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에만 2000명 증원 수치를 풀라고 하지 말고 전공의들이 즉시 복귀하도록 해서 국민 생명 위태롭도록 하는 상황 먼저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14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0명 중 계약을 포기했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이는 1만1999명(92.9%)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 약 9000명에 대해서는 지난 5일부터 순차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지를 하고 있다. 발송일로부터 20일 간 의견개진 기간을 거친 후 처분을 확정한다.
박 2차관은 “돌아온 전공의들이 소수”라며 “약 한 6000명 전공의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일부 100명 안 되는 분들이 수령했다. 의견 개진할 기간을 부여했고 처분 가능한 상황이 곧 도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복귀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순 없다”면서도 “속히 돌아온 경우와 아주 늦게 돌아온 경우 같을 순 없다”고 빠른 복귀를 촉구했다.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으로 유급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서도 속히 돌아오라고 당부했다. 박 2차관은 “유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간·야간 수업으로 기한을 맞출 수 있도록 각 대학이 탄력적으로 학사운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