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 휴학 신청을 이어가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발생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18일 해석했다.
교육부 간부들이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을 방문해 정상적 학사 일정 복귀를 당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00명이 늘어나는 정원을 대학별로 나눌 심사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해선 거듭 공개를 거부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의대 유급은)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고 학년마다 다르다. 법령상 기준을 봤을 때 아직은 여유는 있는 것 같다고 보여진다”고 답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는 대학의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게 하고 있다.
구 대변인은 “이주호 부총리도 대학 방문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실·국장급 간부들도 각 대학을 찾으며 학생들이 유급되지 않도록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의대생 면담 일정은) 확정되면 답하겠다”고 했다.
이미 개강 이후 수업 거부가 누적돼 본과 1학년 학생 80여명이 사실상 유급 상태에 놓인 한림대의 사례에 대해선 대학 측이 대비책을 세웠다고 전했다.
구 대변인은 “한림대는 교수가 유급을 통보했다 하기 보단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며 언제부터 유급인지 교수에게 물어보고 이를 교수가 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교(한림대) 전체적으로 학사 일정을 조정하고 보강(수업) 계획을 세우고 있어 쉽게 유급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전날까지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 수는 누적 7594명으로 재학생 수의 약 40.4%에 달한다. 이는 학칙상 요건에 부합하는 휴학생 수로, 수업거부 등 집단 행동에 나선 의대생 규모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전날까지 휴학이 승인된 의대생은 144명이지만, 모두 병역이나 유급 등 정상적 사유로 휴학이 승인됐으며 ‘동맹휴학’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구 대변인은 오는 25일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예고한 집단사직이 현실화되면 교수진이 충분하느냐는 질문에 “학교는 차질없이 간다고 해도 수련병원에서 일정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5일 가동된 배정위원회가 불투명하게 운영되면 추후 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거듭 공개를 거부했다.
구 대변인은 “(의대 증원 관련) 배정위 구성이나 일정이 공개되면 그것을 유추해서 공정성 해할 수 있는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며 “위원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전문적 수준에 따라, 소신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이유로 휘둘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구 대변인은 “공개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비공개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더 크다”며 “그렇게 정리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20일 의대 정원 배분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이 부총리가 의대별 정원 발표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취재진 확인 요청에 “현재 부총리 일정이 잡힌 게 없다”고만 답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