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월)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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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사 논란에 대해선 공수처에 공을 돌려 ‘절차대로’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인식이 대체적인 반면, 황 수석 거취에 대해선 ‘자진 사퇴’ 쪽으로 기울이진 분위기다. 다만 자진 사퇴하더라도 ‘언론 압박 프레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내부 기류는 두 사안의 ‘책임 소재’가 다르다는 판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에 대한 임명부터 출국까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논란의 근원은 법적 절차대로 수사 과정을 진행하지 않은 공수처에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생각이다.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작년 12월 이 대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처음 한 뒤 두 차례 이를 연장하고도 이 대사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오히려 공수처가 이 대사의 기본권을 제한한 부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 대사 관련 논란은 사실상 공수처의 ‘직무 유기’이지, 야당의 주장처럼 도피·은닉 인사가 아니란 뜻이다.
대통령실은 18일에도 공식 입장을 내고 “이 장관의 호주임명은 한·미·일·호주와의 안보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수출에 비추어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고 밝혔다. 또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없었다 판단했고,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고발 이후 6개월 간 소환 요청을 한번도 한 적이 없다.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나,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공식 입장이 나간 후 공수처가 ‘(이 대사의)출국을 허락한 적 없다’는 재반박에도 대통령실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황 수석 거취에 대해선 대통령 내부에서도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 수석이 지난 16일 회칼 테러 발언에 대해 사과할 때까지만 해도 사퇴까지는 대체적인 기류는 아니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상황인 데다, 일종의 참모 개인의 ‘일탈’인 만큼 대통령실이 부담을 안고 가기에는 부정적 여론이 상당해서다. 대통령 지지율이 40%까지 상승했다가 최근 30% 중반대로 하락하는 상황도 관리해야 하는 처지다.
특히 논란이 된 발언에는 5·18과 관련해 “훈련 받은 누군가 있지 않고야 시민이 그렇게 조직될 수 없다”며 북한 배후설까지 거론해 책임 소재를 따질 필요가 있다는 게 대체적인 기류다.
따라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황 상무가 자진사퇴하면 해임이라는 윤 대통령의 부담도 덜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렸을 수 있다. 다만 황 수석이 결단할 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실은 당장 부적절한 언론관 공세에는 반박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출입기자들에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실은 특정 현안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 내지 압력도 행사해 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과거 정권들과 같이 정보기관을 동원해 언론인을 사찰하거나 국세청을 동원헤 언론사 세무시찰을 벌인 적도 없고 그럴 의사나 시스템도 없다”도 강조했다.
황 수석의 발언은 개인의 생각이나 부적절한 처신일 뿐 대통령실의 언론관으로 비춰지는 데 대해선 선을 긋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도 참모들에 말실수 경계령을 내리는 한편 “나 스스로 오랜 기간 세정 정보 수사기관 등을 동원해 언론사를 압박하고 공격하는 그런 일을 수사하면서 국가가 이러면 안된다는 확고한 철학이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두가지 논란을 두고 여당과 대통령실이 충돌하는 ‘윤-한 갈등 재점화’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이 대사에 대해 공수처가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하고 이 대사는 귀국해야 한다고 한 것이나, 황 수석에 대해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 모두 대통령실 내부의 주된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최종 결정이나 내부 정리를 하는게 대통령실이므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상황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엇박자’라든가 갈등이 있다는 주장은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