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연구개발(R&D) 시스템 개혁과 투자 확대, 첨단산업 인프라 조성 및 인재 양성, 중소기업·유망서비스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올해까지는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는 등 엄격한 재정 총량 관리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면 내년부터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세금을 투입해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국민 안전을 위한 국방·치안 강화 등 예산이 필요한 곳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치로 과감한 투자 기조를 이어간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예산 편성을 책임지는 기재부가 각 부처에 제시하는 예산요구서 작성 가이드라인이다. 기재부가 이달말까지 각 부처에 관련 지침을 통보하면 해당 부서는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5월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우리나라의 R&D 투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1~2위를 다투는 등 양적인 확장은 잘되어 있지만 질적인 전환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보조금 형식의 R&D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하고 민간 기업이 추진하기 힘든 원천기술과 관련된 R&D는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은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복지 ▲미래대비 체질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 4대 투자 중점을 두고 재정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첨단산업 육성에 힘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은 첨단산업, R&D 개혁, 중기·벤처 투자 확대, 서비스 산업 육성 등으로 나눠 진행한다.
첨단산업의 경우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모밀리티, 수소 등 5개 분야로 나눠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고 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노인·장애인·한부모 등 정책 수혜자별로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소외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 치안,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기본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도 재정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국방의 경우 유·무인 전투체계 가속화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력을 증강하고 전력증강, 국방R&D, 방산수출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고도화 한다.
당장 시급하지 않은 재정소요는 후순위로 미룬다. ▲현장·과제·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지속 ▲효율적 재정관리 등 3대 재정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해 국민 세금이 보다 가치 있게 사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생토론회, 사업현장 등에서 정책수혜자가 제기하는 요구사항과 문제해결 방안을 재정사업에 반영하고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폐지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재량지출을 10% 감축하면서 재정사업평가에서 성과가 낮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출 사업은 지원 기준 및 지원 수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한 해 정부 예산 중 재량지출 규모는 절반가량이다. 올해 예산 656조9000억원 중 328조원 규모에 해당한다. 기재부는 경직성 경비와 국정과제 소요 예산을 제외한 120조~130조원 중에서 10% 수준인 12조~13조원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점 투자 계획을 재정혁신으로 뒷받침하며 총지출 증가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책정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기재부가 발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5년간 총지출 평균 증가율은 3.9% 수준이고, 2025년 정부 총 지출 규모는 68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야별 중점 투자방향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유연근무 지원 확충으로 저출산에 대응한다. 고령자 복지주택 확산,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 등을 통해 고령친화적 사회 기반을 마련한다.
일자리 확충을 위해선 민간 주도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 청년층에게는 교육, 훈련,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체계를 구축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구직단념 청년, 노인, 장애인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 안전망도 강화한다.
교육분야는 미래 핵심 분야 인재 양성을 집중 지원한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첨단분야 특성화 대학, 부트캠프 등을 지원하고 기존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합하면서 성과 기반의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유망분야 중심으로 수출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품목, 시장 다변화로 새로운 수출 동력을 발굴하고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마케팅·해외인증 등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원전·수소 분야는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금융, R&D 지원을 확대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활용은 국토 공간 연결성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정부는 1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 구간의 적기 개통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2기 GTX 추진 및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투자계획을 앞당겨 초연결생활권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김동일 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면서 민생토론회 등 현장에서 국민들께서 제기한 정책 수요를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