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일)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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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의료진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서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믿고 지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다음 달에 발족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알렸다.
지방거점 국립(지거국) 의대의 갑작스러원 정원 확대를 놓고 시설 미비, 교수진 부족 등의 우려가 대두된 데에 윤 대통령은 “의대 교육에 있어 정부의 재정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빅5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5학년도 입학생들이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는 3년이라는 준비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에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학의 요구를 적극 청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증원된 의사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부터 전공의 수련, 지역병원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해당 지역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에 생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재들이 고향에서 존경받는 의료인으로서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의료시설을 육성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의대 증원을 마중물로 삼아 역량 있는 지역병원을 육성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병원을 믿고 이용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위원들은 ‘물망초 배지’를 달고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물망초 배지는 국군포로와 6·25전쟁 전후 납북자 등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10만 명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지난 2000년 처음 제작됐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물망초 배지에는 14년 전 오늘 제정된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되새기면서 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전원을 가족과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처사를 규탄하며, 우리 국민의 송환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며 “정부는 이분들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다시 한번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과 동시에 양도세 중과 제도를 유예하고,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지난 정부의 징벌적 과세를 바로잡았다”며 “이러한 정책들은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닌 1500만명의 주택보유자,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 등 많은 국민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첨단 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 기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두터운 약자 복지’ 구현, 국방·치안 기능 강화, 저출산 대응 지원 확대, 청년 일자리·자산형성 지원 강화 등 내년도 예산안 주요 고려 요소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잘 쓰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