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목) 17:27
|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부담금 정비 ▲263개 규제 한시적 유예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부담금을 ‘그림자 조세’라고 표현하며 “부담금 개수는 2002년 102개에서 올해 91개로 다소 줄었지만, 부담금 징수 규모는 2002년 7조4000억원에서 20년이 지난 올해 24조6000억원으로 세 배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며 학교용지부담금,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즉시 폐지가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감면하겠다고 했다.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요율을 1%포인트 내리고, 해외 출국시 내야 하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대상을 현행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부담금의 폐지와 감면이 국민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고, 영화산업과 청년 농업인 육성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 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63건 규제에 대한 한시적 적용 유예 방안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존 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용적률은 완화됐지만 산업단지 고도제한으로 증축이 늦어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애로를 즉각 해소하고, 외국인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배정인원이 삭감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외국인 고용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상 속 규제에 대해서도 “승용차 신차 검사 주기는 26년째 그대로”라며 “최초 검사주기를 신차 등록 후 4년에서 5년으로 개선하고, 서울 같이 검사소가 매우 부족한 도심에 신규 검사소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행복주택 거주 기간은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한 금융 지원 방안도 발표됐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와 고금리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돈이 돌게 만들겠다”며 중소기업 경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재 2조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리 경감방안을 시행 중이고, 은행권이 지난 2월 1조3455억원의 이자를 환급한 데 이어 중소 금융권이 오는 29일부터 3000억원을 환급할 계획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근 5000억원 규모의 대환대출을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이 준비 중인 6000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2400억원은 서민금융과 저금리 대환대출 재원에 활용하고 1900억원은 전기 통신비 지원, 이자 캐시백 같이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며 나머지 1700억원은 청년과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동시에 정상 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더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PF 정상화 펀드 지원 대상을 현재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시적 자금 애로가 있는 정상 사업장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