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조작수사 특검’ 추진… “정치검찰, 진술·증거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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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2(수) 17:04
정치
민주, ‘이재명 조작수사 특검’ 추진… “정치검찰, 진술·증거 조작”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정치검찰 조작수사 특검 추진”
“검, 공선법사건 기록 조작·대장동사건 사실 조작 등 범법”
  • 입력 : 2024. 05.16(목) 17:02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재명 당대표의 대장동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정치검찰의 조작수사’로 규정하고 22대 국회에서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정치검찰 조작수사에 대한 특검(조작수사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단장 등은 “정치검찰이 이 대표를 죽이기 위해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이 이 대표와 관련한 각종 수사에서 진술·수사·증거·기록·사실 등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사건 수사에서 2000개가 넘는 사진·동영상 증거를 확보했지만 이중 일부만 수사·증거기록 목록에 올렸다고 주장하며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문서를 짜깁기하면서까지 진술을 받아내는 검찰의 행태를 볼 때 무엇을 더 얼마나 많이 숨기고 있는지 예상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증거자료를 검찰 편의에 따라 선별해서 기록하는 증거 숨김은 사법부를 농락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또 검찰이 대장동 수사에서 대장동 일당 돈거래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선거자금으로 조작한 의혹을 제기하며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고 짜깁기하며 실존하지 않는 허위사실을 창작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씨가 ‘정영학 녹취록’에서 ‘늦어도 6월 유동규에게 100억원을 주겠다’고 발언한 점을 강조하며, 당시 지방선거가 2014년 6월 4일에 실시된 점을 고려하면 해당 자금을 선거자금으로 해석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검찰은 있지도 않은 선거자금 명목 100억원을 주장하기 위해 녹취록에서 확인된 시기조차 멋대로 조정하고, 진술을 왜곡해 사건의 진실, 사실을 조작했다”며 “검찰은 오직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돼 사건 조작과 불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법 수사와 진술 조작, 증거 날조를 밥 먹듯이 일삼고 있는 정치검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작수사특검은) 그동안 추진된 특검법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를 것”이라며 “바로 사건을 조작한 명백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검찰을 향한 특검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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