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입법 독주에 여 “상임위 불참·거부권 강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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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18(목) 17:45
정치
거야 입법 독주에 여 “상임위 불참·거부권 강력 건의”
국힘, 13일 의총 재소집… 원내 전략 논의·산자부 정책 보고
  • 입력 : 2024. 06.12(수) 16:57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 건의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그는 민주당이 오는 13일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예고한 것에 대해 “일당독재적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다만 표결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야권이 일방 선출한 11개 상임위에 대해서는 ‘보이콧(불참)’ 원칙을 확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첫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상임위는 원초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서 불참한다.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원구성 관련 문제는 원내대표에게 일단 조금 더 수고를 해서, 원내대표가 잘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고 특별한 자세한 얘기는 깊이 있게 나누질 않았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돌아가는 11개 상임위는 보이콧(거부)이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말했고 방침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답했다.
그는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그리고 (여당이) 참여하지 않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어떠한 법안들도 동의할 수 없어서 만일 그런 법안들이 폭주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일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고 한다’는 질문에 “국회는 민주당 의총장이 아니다. 저도 과거에 원내수석부대표를 했는데 국회 의사일정은 여야간 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당 의원총회에서 일방적으로 일정을 발표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정말 일당독재적인 발상이다. 의회 독주, 독재 그 병폐를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정말 유감스럽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7개 상임위원장 수락 안하냐’는 질문에는 “거기에 관해 어떠한 얘기도 들은 것이 없다. 질러서 말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3시로 알려진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 “요청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민의힘이 행정부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업무보고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 없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와 관련해 “오늘은 의원총회를 시작하면서 기획재정부 차관으로부터 최근 경제상황, 전망에 관한 얘기를 들었고 전반적으로 지표 상황은 좋은데 여전히 민생 체감, 현장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공유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도 그렇고 의원들도 무엇보다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려워서 민생 현장, 경기가 빨리 되살아날 수 있도록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더 많은 다양한 정책 발굴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그는 “정부에서도 추가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고 당정협의 등을 통해 함께 당정간에 최종적으로 상의된 결과물들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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