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가 인구문제 해법으로 독일 연방제 수준의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등 국가 차원의 구조적 개편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뒤집힌 인구피라미드축의 전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전략포럼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 수준의 저출생과 인구 감소에 직면했고, 수도권 일극체제는 갈수록 심화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지방을 살리는 것이 곧 국가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 해법으로 전남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인구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가족·기회·유입·안착·공존 5대 정책 축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총 1조3817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2024년을 ‘지방소멸 위기 극복 원년’으로 선포하고, 전국 최초로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도와 시군 공동으로 1세부터 18세까지 20만 원을 지원하는 출생기본수당을 추진 중이다. 김 지사는 “독일과 네덜란드 등은 유사정책으로 출산율 반등을 이뤄냈다”며 ‘국가 출생기본수당’ 도입을 제안했다. 전국 최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과 전남형 24시 돌봄어린이집,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도 강조했다.
전국 최초 ‘전남형 만원주택’과 ‘전남형 기본소득’, ‘에너지 기본소득’도 주목할 만한 성공사례와 비전으로 소개했다.
전남도는 이처럼 다양한 혁신정책을 추진한 결과 올해 1분기 지역 합계출산율이 1.13명을 기록, 9년 만에 감소 추세에서 반등하는 효과를 거뒀다. 인구 정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는 이유다.
김 지사는 “전남도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인·허가와 예산·입법 권한은 중앙에 묶여 있고 산단 지정, 사회보장제 승인, 규제 해제 등 핵심 권한도 중앙에 집중해 지방정부는 손발이 묶인 상태”라며 “여기에 지방의 의사와 입장을 국정에 반영할 제도적 통로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 상원제를 예로 들며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설계·집행하도록,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정부는 제도와 재정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구문제를 국가정책의 중심에 놓고, 지방과 중앙이 함께 해결의 길을 찾아야 하고 전남의 실험이 대한민국 표준이 되도록 과감한 결정과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