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수)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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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소득 상위 10%라는 이유로 해당되지 않는 데다 저소득층도 아닌 상위 11% 등 소득 수준이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이들은 포함되면서 2021년에 이어 또다시 선별 논란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10만원을 추가 신청·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45만원을 지급한 1차 소비쿠폰과는 달리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하위 90% 선별은 상위 10%에 해당하는 약 506만명 중 고액 자산가로 판단되는 92만7000가구, 약 248만명을 우선 제외했다.
고액 자산가 기준은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공시가격 약 26억원, 시세 약 38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이자율 연 2% 가정 시 예금 10억원 보유)을 넘는 경우다.
정부는 여기에 나머지 258만명을 선별하기 위해 올해 6월 본인 부담 건보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으로 ‘컷오프’ 기준을 정했다.
외벌이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속 가구원 모두가 1인당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이를 연 소득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 7450만원 ▲2인 가구 1억1200만원 ▲3인 가구 1억4200만원 ▲4인 가구 1억7300만원 ▲5인 가구 2억300만원이다.
건보료를 각각 합산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특례를 적용했다. 맞벌이 부부를 포함한 4인 가구는 4인 기준인 51만원이 아닌 5인 기준인 60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별 기준을 놓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위 10%를 중심으로는 적지 않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세금은 가장 많이 내는데 왜 이럴 때는 항상 배제되느냐는 것이다.
실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관련한 내용의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 전문직 종사자는 “그렇게 걸러지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70% 이상을 내고 있다”며 “차라리 하위 50%만 준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상위 10% 안 주겠다고 이 난리를 치는 게 웃기다”고 지적했다.
소득 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라면 납득할 수 있지만, 극소수인 소득 상위 10%만 걸러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지급 대상자인 하위 90%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불과 몇 천원, 몇 만원 차이로 소득 상위 11%는 지급 대상이 되고, 10%는 안 되는 것 역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불합리하다는 비판도 있다.
일각에서는 ‘계층 갈라치기’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대기업 소속의 한 직장인은 “9대 1로 구분해 놓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을 적대시하거나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느낌도 든다”며 “타겟팅해서 차별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세금 내는 사람 따로, 받는 사람 따로”, “전 국민의 90%에게 줄 거면 그냥 나머지 상위 10%도 줘라”, “2차 소비쿠폰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창피할까” 등의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선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하고 상위 20%는 제외돼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모든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로, 사업 취지에 맞는 적정 기준의 선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소득 하위 80% 당시 많은 국민이 배제된다는 문제와 지적이 있었다”며 “이를 보완해 90%로 높였고, 고소득층을 제외한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의 취지를 살리고자 했다”고 밝혔다.
여전히 나머지 10%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그건 20%도, 10%도, 5%도 나올 수 있는 문제”라며 “고액 자산가 기준이나 건보료 기준에 있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고소득자에 대한 공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이 정책의 목적이 저소득층 지원이 아니라 소비 진작이라면 상위 10%를 제외하는 게 그 목적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할 거면 1차 때처럼 다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던 1차 때와 달리 이번 2차 지급은 가구 유형별, 가구원 수, 직장·지역·혼합 가입자별로 각각 건보료 기준액이 다르고 복잡해 당분간 국민의 혼선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