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법치주의 파괴하는 추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벌어진 민주당의 야당 간사 선임 가로막기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파괴행위”라며 “상임위 간사 선임은 여야를 불문하고 상대 당이 추천하면 존중해 의결하는 것이 오랜 불문율이었음에도, 민주당은 이를 무시한 채 다수결을 앞세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간사 선임안을 표결로 부결시켰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사태의 중심에 선 추 위원장의 태도”라며 “5선 의원이자 판사 출신인 추 위원장이 간사 선임 절차를 분명히 알면서도 민주당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해 무기명 투표를 강행했다”고 전했다.
그는 “법치의 상징인 법사위를 한낱 개딸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라며 “부끄러운 줄 알면 그 자리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나 의원의 형사 구형, 과거 발언, 이해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같은 논리라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부터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며 “더구나 지금 법사위에는 이 대통령을 변호했던 의원이나 현재 재판 중인 인사들이 태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경기지사 출마를 노리는 인사들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며 “지방선거 공천을 노린 정치적 욕심이 민주주의와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행태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법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장 먼저 짓밟고, 의회 독재와 사법 장악이라는 위험한 길을 선택했다”며 “민주당이 지금 즉시 폭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민주당의 반민주적 행태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