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수상한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을 ‘사법쿠데타’라고 명명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일부 의원은 탄핵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제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은 의혹 제기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고자 마치 언론을 ‘입틀막’하듯 출퇴근 촬영을 불응한다고 발표했다”며 “내란특검은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본인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타협적으로 사법부 (개혁의) 고삐를 결코 늦추지 않고 뚜벅뚜벅 사법개혁의 길로 가겠다”며 “국민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날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사흘 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제보를 언급했다.
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만남 이후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을 뒤집는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르는 기관이지 법 위에 초월하는 초법적인 기관이 아니다”며 “사법부의 국정농단이자 사법부 쿠데타를 암시하는 것이다. 특검은 내란 쿠데타의 이은 사법부 쿠데타의 연계성을 반드시 파헤쳐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힘이 이 대통령을 향한 탄핵을 포함한 법적 절차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극우 정당의 대변인은 결국 극우선동 나팔수”라며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었다”고 했다.
아울러 “조희대, 지귀연부터 탄핵해야 한다”며 “(만남이) 사실이라면 국정농단이자 국헌 문란이다. 내란특검에서는 조희대 한덕수 수상한 회동을 당장 수사해 달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의 명분이 하나 더 생겼다”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 공범 의혹에 명명백백히 답하라”며 “사법부가 대선판에 뛰어 들어 내란을 성공시키려 (했던) 희대의 사법농단이자 헌정파괴 공작”이라고 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