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지속가능 일자리 정부 국정과제 반영 녹서 전달.

“시민이 광산의 주인, 정책의 주체다.”
민선 8기 광산구가 시민에게 묻고, 시민에게 듣고, 시민이 주체로 함께하는 ‘참여형 자치 모델’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혁신의 새 이정표가 되고 있다. 광산구가 3년간 일군 놀라운 성과들은 계엄과 탄핵의 시간을 거치며 민주주의 중요성과 시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자치 모델의 힘을 증명하며,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 사회 개혁의 대안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 첫 풀뿌리 사회적 대화‧녹서…시민이 일자리 정책 주체로
민선 8기 광산구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추진한 시민 참여형 사회적 대화, 이 사회적 대화의 결실로 만들어진 지속 가능 일자리 녹서는 그동안 일자리 정책의 수혜자에 머물렀던 시민을 정책 주체로 세우며, 일자리 혁신의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시민이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로 양극화, 불평등을 완화하는 좋은 일자리 모형을 만들고, 이를 지역 전체에 적용‧확산하는 지속 가능 일자리 특구 조성 정책이다.
광산구는 전담 부서 신설, 자문단 운영, 연구용역 등 준비를 거쳐 지난해부터 시민이 일자리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찾는 시민 참여형 사회적 대화를 본격화했다.
삶터의 시민, 일터 노동자가 주체가 광산구 시민 참여형 사회적 대화는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최초의 풀뿌리 방식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좋은 일자리는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시민 스스로 일자리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축적하며 지속 가능 일자리 실현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 진행됐다.
광산구는 지난 3월에는 사회적 대화에서 시민이 던진 1,436개 질문과 이를 압축한 20개 핵심 질문을 담은 지속 가능 일자리 녹서를 발간했다.
지속 가능 일자리 특구 조성의 지침서 격으로, 지난 4월 정부 일자리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공식 소개돼 화제가 됐다.
특히, 많은 국회의원, 전문가들이 광산구 지속 가능 일자리 특구 조성을 위한 시민 참여형 사회적 대화와 녹서를 ‘선도적 시도’로 평가하며, 정부 일자리 정책 확대를 기대케 했다.
광산구는 세계 최초로 추진해 온 시민 참여형 ‘풀뿌리 사회적 대화’가 9월 16일 이재명 정부의 일자리 분야 국정과제(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 정책)의 실천 과제에 반영됨에 따라 지속 가능 일자리 특구 조성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광산구가 새로 출범한 정부의 지역 일자리 정책을 견인하며, 시민이 주체가 되는 지속 가능 일자리 시범도시로 존재감을 높일지 주목된다. 광산구는 올해 초 신설한 ‘지속 가능 일자리 특구추진단’, 지난 5월 출범한 사회적 대화 전담 기구인 ‘지속 가능일 자리회’를 중심으로 녹서에 대한 답변서인 백서 제작을 위한 2단계 사회적 대화와 지속 가능 일자리 백서 포럼을 진행했다.
포럼에서는 1단계 시민 참여형 사회적 대화에서 좋은 일자리 주제로 시민이 던진 1,436개의 질문에 대해 1만 545개의 답변이 모여 이를 토대로 6대 의제, 23개의 영역별 일자리 모델(안)을 도출했다.
광산구는 10월까지 지속할 수 있는 일자리 백서를 만들고 정책 실행계획서인 청서 제작에 들어갈 예정이다.
청서가 만들어지면 내년 상반기부터 일자리 모델을 실행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마을까지 자치분권 확대, 시민이 직접 미래 설계
‘시민이 주인’이라는 광산구의 핵심 철학은 올해 30년이 된 민선 지방자치에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그 중심에 시민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광산형 자치분권’, 동 미래 발전계획이 있다.
기초단체에 머문 자치분권을 동, 마을까지 확대해, 시민 삶의 현장이 구정의 출발점이 되는 ‘자치분권의 생활화’를 도모하는 민선 8기 광산구의 핵심 정책이다.
시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동을 ‘마을 정부’로 세워, 시민과 행정이 협력하며 마을 미래 비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직접 실행하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지난해 광산구 21개 전체 동에서 주민참여단을 구성해 기본 교육, 토론, 전문가 자문, 공동 연수 등으로 자치 역량을 기르고, 마을 특성‧환경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동마다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며 21개 마을 정부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동 미래 발전계획이 수립됐다.
2년 차인 올해는 실행 단계에 돌입, 주민 공동체 강화, 마을 상권 활성화, 마을 브랜딩, 녹지 확충, 안전, 건강, 배움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광산구는 4억 4,200여만 원의 추경 예산을 투입해 32개 동 미래 발전계획 실행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동 행정과 주민이 함께 수립한 계획을 한층 구체화하고, 세부 실행계획까지 완성도를 높이도록 계속해서 다양한 교육‧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로 광산구는 지난 15일 제주시에서 열린 2025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세미나에서 광산구 동 미래 발전계획이 시민 중심 협치(거버넌스) 구축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3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동 미래 발전계획과 구정의 연결성을 확보, 21개 동의 미래 비전과 중장기 계획이 광산구 정책과 사업으로 확장되고, 구의 권한과 예산을 21개 마을 정부와 나누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 참여형 혁신 시작, 경청 구청장실
주권자인 시민을 구정 주인으로 세우는 첫걸음은 시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경청이었다.
광산구는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취임 1호 결재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 265일 24시간 시민 목소리를 받는 ‘구청장 직통 문자서비스’ 등 경청‧소통 행정을 강화하며, 시민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를 뒷받침하고,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쌓았다.
2022년 7월 1일 취임부터 민생 현장에서 시민을 만나 소통하며 업무를 시작한 박병규 청장은 지금까지도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을 이어가며, 직접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공원, 지하철역, 마트, 아파트 단지 등 시민이 있는 그곳 어디든 찾아가 책상 하나 펴고 시민 이야기를 듣는 ‘길 위의 경청’은 시민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찾아가는 행정을 구현하는 핵심 동력이 됐다.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 등 여러 경청‧소통 창구로 지금까지 받은 민원만 1만 314건(9월 말 기준).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광산구가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건의, 제안, 요청 등에 대해선 반드시 처리 과정, 결과를 알리는 체계를 세우며 시민 신뢰와 만족감을 높였다는 점이다.
자신의 목소리가 구정에 반영되는 효력을 확인한 시민은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 만족도 96%(매우 만족 56%, 만족 40%), 구청장 직통 문자서비스 94%(매우 만족 46.8%, 만족 47.2%)라는 높은 만족도로 화답했다.
경청과 소통으로 끌어낸 시민의 신뢰와 참여는 131개 위원회 실시간 공개, 시민과 일자리‧공유공간을 연결한 ‘당근 광산 프로젝트’, 민관 협업 이동 노동자 휴게 쉼터 ‘달고나’, 지역 돌봄 복지 혁신 ‘1313 이웃 살핌’,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 1위’, 광산 음악 ON 페스티벌 대성공 등 대한민국 최초의 정책, 최고의 성과로 이어졌다.
각종 공모‧평가에서도 광산구는 민선 8기 3년간 총 507건에 선정돼 약 955억 원(10월 27일 기준)을 확보하는 역대급 성과를 거뒀다.

▲지역 경제위기 극복,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광산구는 대유위니아 경영악화 사태에 이어 지난 5월에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 화재로 지역 경제가 흔들렸다.
광산구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종사자 2,300여 명과 광주 내 160여 개의 협력사의 불안, 인근 상권 침체 등 지역 경제 안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다.
박병규 청장은 지난 6월 국회를 방문해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 등을 만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적극 협조와 국회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실사단은 광산구청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 배경에 대해 광산구,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박병규 청장은 8월에도 국회를 방문해 선제 대응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의 지정 필요성을 설득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7월 말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제도가 만들어지고 8월에는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광산구가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처음 지정되는 값진 결과를 얻었다.
특히,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에 따라 광산구의 거주하는 시민이나 기업의 재직·실직자들의 취업 준비가 수월해졌다.
광산구가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금액이 1인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되고, 본인 부담률은 기존 15%~55%에서 0~20%로 완화돼서 누구나 부담 없이 최대 100%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산구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헌법 제1조 정신을 행정 전면에 구현하며, 시민이 주인이라는 핵심 철학으로 실질적인 시민 참여형 자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지난 3년 시민과 함께 이룬 성과를 발판 삼아 진짜 대한민국의 지속할 수 있는 내일을 견인하겠다”라고 밝혔다.
나광열 기자 danbi777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