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2일자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기획처)로 분리 개편을 앞두고 있다. 내년 예산안도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됐고, 기재부로서 마지막 대통령 업무보고도 마쳤다. 조직 분리가 임박하면서 분리 이후 경제정책 조율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재정경제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 금융위원장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가 가동된다. 세 부처 수장이 정기·수시로 모여 정책 방향과 정책 수단을 조율하는 장관급 협의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1일 내년도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3자 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정기적으로 논의해 정책 방향을 잡고 정책 툴을 조율하는 점검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거시경제금융회의(F4 회의)에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하는 기존 4자 협의체와는 별도로 운영된다.
하나였던 기재부가 두 조직으로 분리되면서 기존에 기재부와 금융위가 논의하던 정책 수단을 재경부·기획처·금융위가 함께 조율하는 구조로 바뀌는 셈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조직 분리 이후에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3자 협의체는 최소 월 1회 개최하고 필요 시 수시로 열릴 예정이다.
조직 분리를 앞두고 내부 정비도 한창이다. 재경부와 기획처는 인사·조직·업무 분장 등 운영 전반을 정비하고 있다. 특히 재경부에서 기획처로 전출을 희망하는 직원이 많아 인사 조율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직위 기반 인사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세부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분리 이후 기획처는 출범 초기부터 정책 홍보에 힘을 싣는 한편, 중장기 미래 전략 수립 등 ‘기획’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예산 기능을 넘기게 되지만, 정책조정국을 확대·개편해 혁신성장실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과거 재경부와의 통합이 논의됐다가 철회된 금융위원회까지 포함한 3자 협의체가 실제 정책 조율 과정에서 얼마나 원활하게 작동할지 미지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위는 지난 9월 당정 협의에서 재경부 통합안이 철회되면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독자적으로 유지하게 됐다. 다만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강기룡 기재부 차관보는 최근 “기획처의 예산 기능, 금융위의 금융정책, 재경부의 정책조정과 조세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고위층 협의체를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 출범하는 기획처 장관이 취임하면 금융위원장과 상의해 협의체를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책 조율의 실질적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로 이동하면서 재경부의 정책 조정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도 외환시장 방어의 틀을 설계한 것은 기재부였지만, 막판 협상 국면에서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카운터파트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면에 나섰다.
기재부는 구윤철 부총리의 역할이 있었지만,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이를 대체하면서 전면에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도 있다.
3자 협의체가 출범하더라도 부처 간 이해관계가 엇갈릴 경우 최종 조정은 대통령실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경제사령탑’으로서 재경부의 중재 기능은 약해지고, 기획처와 금융위가 대통령실과 직접 소통하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
이는 대통령실 주도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통령의 관심사에 따라 부처 권한이 좌우됐던 과거 재경부 시절처럼 정책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부작용도 존재한다.
한편 내년도 재경부·기획처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3072억원 증액된 47조864억원으로 확정됐다. 부처 분리에 따른 인건비 92억원, 기본경비 122억원이 추가되면서 당초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소요 재정을 웃돌 전망이다. 예정처는 기재부 분리로 내년부터 5년간 총 476억5300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연평균 약 95억3100만원 규모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