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가 광주 군공항 이전 전담 TF 6자 협의체 결과 나온 공동발표문에 대해 ‘민간공항 포기각서’라고 강력 규탄했다.
광주공항 국제선 부활 시민회의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공동발표문은) 군공항 이전의 실행 계획은 제시하지 않은 채, 광주공항을 조기 폐쇄해 전투기 소음만 남는 공항으로 만들겠다는 점만을 못 박은 광주공항 포기각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공동발표문 속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맞춰 광주공항 국내선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이라며 “군공항 이전은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초장기 사업이자 무기한 지연될 수 있다. 그런데도 국내선부터 이전할 경우 광주공항은 개발이 막힌 채 민간항공은 사라지고 (훈련기의) 소음만 남는 군사시설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안공항을 ‘김대중 공항’으로 개칭한다는 것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무안공항은 당시 목포권 정치인들의 지역 개발 구상에서 출발한 사업이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안전성·경제성·접근성 모든 측면에서 실패가 확인된 공항에 김 전 대통령의 이름을 붙이는 발상은 지역 정치권의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시도”라고 꼬집었다.
또 “개발이익 1조 원 약속은 광주 재정 파탄의 예고”라며 “광주공항 개발이익으로 10조 원 이상이 소요되는 군 공항 건설과 무안군 1조 원 지원을 동시에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분석했다.
“(지원금 마련을 위한) 선택지는 광주공항 부지에 수완지구 1.5배 규모의 택지를 조성하는 길 뿐이지만 인구감소 상황에다 참여할 건설사도 수요도 없는 택지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설령 추진된다 하더라도 광주 구도심 공동화와 도시 몰락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도 비판했다.
단체는 “광주시는 시민의 의견과 편익을 배제한 채 ‘군 공항 이전 합의’라는 한 줄짜리 공수표를 얻어내기 위해 전남 무안군의 3대 요구를 무조건 수용했다”며 “이번 공동발표는 시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월권적 합의에 불과하다. 졸속 합의가 광주 미래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굳어져선 안된다”고 규탄했다.
앞서 국방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3개 정부부처와 광주시·전남도·무안군 등 3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6자 TF’는 지난 17일 대통령실 주재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광주공항 무안 통합 이전에 최종 합의했다.
정부와 3개 지자체는 ▲군공항 이전사업 개발 이익 무안군 우선 확보 후 주민지원 사업에 사용 ▲광주시, 정부 지원·보조를 포함, 1조원 무안 지원 ▲무안에 첨단산업 기반시설 조성과 국가산단 지정 ▲’호남항공청’ 신설과 ‘김대중공항’으로 명칭 변경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맞춰 국내선 조속 이전 ▲특별법 개정에 대한 정부 협조 등에 합의했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