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8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인근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태도는 독선적이라는 평가를 받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박정하·김승수·정연욱·조은희·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상가 일대를 찾아 세계유산법 시행령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문체위 간사인 박 의원은 “유감스러운 점은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의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특정 방향과 결론을 정해두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제도와 권한을 남용하며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 없이 세계유산법 시행령을 만들어 세계유산 주변의 모든 도시개발에 대해 사전영향 평가받도록 하겠다는 의도까지 드러내고 있다”며 “종묘 앞 세운상가 재정비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 곳곳에 퍼져있는 모든 재정비 계획에 영향을 주겠다는 발상은 중립과 균형을 잃어버린 정치적 결정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 지방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 전문가 집단의 폭넓은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과거에도 대규모 도시정책이 사회적 합의로 추진된 사실이 분명 존재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계천 복원을 언급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청계천 복원을) 반대하는 상인과 주민들을 4000여번 이상 만나며 갈등을 조정했다”며 “이에 비해 종묘 보존에 대한 논의 과정은 정부에 의해 지나치게 독선적으로 진행된다는 인상이 있다. 지금은 정부가 왜곡과 비난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국가유산청은 이날부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 사업, 평가 기준,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이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계유산 관리 범위를 확대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