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온라인 지도서비스에서 청와대의 위성사진이 가림 없이 노출되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청와대는 구글·애플 등 해외 지도서비스의 경우 청와대 복귀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를 통해 가림 등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글·애플이 운영하는 지도서비스에 청와대 건물 위성 사진과 명칭이 표시된다는 뉴시스 질의에 이날 “국토부를 통해 조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애플 측에 시정 요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가 네이버·카카오·구글·애플 등이 운영하는 지도서비스를 확인한 결과, 구글 지도에서는 청와대 본관 및 영빈관, 경호실 명칭이 건물에 표기돼 있었다. 애플 지도를 위성모드로 볼 경우 청와대 본관 3개동은 물론 대통령 부부가 머무는 한남동 관저, 국정원, 국무총리 공관 등의 건물까지 고해상도로 확대해 볼 수 있었다. 반면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는 위성모드로 봐도 해당 공간이 숲으로 덮여있는 등 방식으로 보안 처리가 돼 있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외산(외국산) 지도서비스가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갖고 있지 않아 생기는 파생효과로 보인다”며 해당 회사측에 가림 처리 등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은 국가보안시설이나 군사시설이 포함된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보안관리규정 제22조에는 “항공사진(원판포함)중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포함된 사진은 비공개로,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삭제된 지역 사진은 공개제한으로 관리하고 국가보안시설 또는 군사시설이 삭제되지 않은 사진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이 이를 회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돼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