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서 주가조작 의혹 등은 무죄로 판단된 데 대해 “2차 종합 특검 도입의 당위성이 완성됐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판결은 김건희씨가 국정을 주무른 ‘V0’ 비선 권력이자 사실상 공동 정권의 운영자였다는 본질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그라프 목걸이라는 추악한 거래의 실체가 드러났고,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가 특정 종교 집단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흥정 도구로 전락했음이 법적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씨를 통한 여론조사 무상 수수라는 거대 범죄에는 눈을 감았다”며 “부당이득을 취한 명백한 증거가 있고 공모 정황이 생생한 녹취로 있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알았지만 공모는 아니다’라고 강변하는 법원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1심이 외면한 진실을 바로잡아야 할 상급심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수사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며 주가 조작, 양평 고속도로, 여론조사 의혹 등에 관해 “특검을 통해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끝까지 증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1200만원 상당의 샤넬백과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의혹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각각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9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에 대해 “주가조작을 단죄하기는커녕, 오히려 ‘승승장구’를 부추기는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면된 사법정의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한다’고 경고했지만, 사법부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며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지수가 5100선을 돌파한 바로 그 날 법원은 주가조작 피고인 김건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