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목) 11:52
|
당시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리바이벌해 보면, 협상이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5월 20일 “노동 3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또 거기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동한다.”라며 “기업에는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관여한다.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이 있고, 손실과 위험을 부담했으니까 당연히 이익을 나누는 권한을 갖는다. 그게 본질”이라고 했다. 특히 “영업이익에 대해서 이익을 배분 받는 것은 투자자가 하는 것이고, 주주가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세금도 떼기 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 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지 않는가.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회 구성원들이 적정한 선을 잘 지키고 그 선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권리와 표현을 할 수 있게 하나, 그 선을 넘을 때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며 “그게 정부의 큰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정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도록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장관이 중재한 최종안은 “대통령의 의지”를 관철 시키지 못했다는 해석이 국민들 사이에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이럴 때는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인가?
29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본인 페이스북에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는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적었다. 이날 김 장관의 주장은 지난달 27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에 반박하는 성격이다. 앞서 김영훈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런 모습은 단순히 부처 간 이견으로 볼 수만은 없다. 그러나 초과이익 분배를 거론하는 것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한 경쟁 시장을 모르는 안이한 발상이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 상대는 천문학적 보조금이나 관세장벽으로 무장한 TSMC·인텔·마이크론이다. 여기에 막대한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추격하는 CXMT 같은 중국 기업도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전 세대 기업인들의 검투사 같은 도전정신과 투자로 오늘의 위치를 달성했다. 반도체 산업은 단 한 세대의 투자 실기가 10년은 뒤떨어지게 만든다. 미국의 인텔도, 일본의 쟁쟁한 반도체 기업들도 모두 한순간에 무대에서 물러났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바로 “균형 잡힌 정답”을 손에 쥐여 줬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이런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노동3권은 반드시 손질을 하여 균형 잡힌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의 노동현실은 봉건제에서 민주주의로 진입하면서 저항적인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면서 근로자의 권익 확장은 우리보다 앞섰다고 하는 선진제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대해진 노동권이 태동하게 되었으며, 최근 반도체 산업의 호황과 천문학적인 수익에 대한 배분 문제로 파업 직전까지 몰고 갔던 노조의 으름장은 사 측은 물론이려니와 일반 국민들도 크게 분노하였으며 이때 불거진 이슈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국가가 균형감각을 가지고 잡아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담보할 수 없을 것이며, 노동자들이 약자라는 과거 노동 역사의 명분을 내세워 사 측은 물론 국민을 양극화 시키면서까지 나눠 먹기식 착취는 계속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치열한 전쟁과 같은 싸움판에서 일궈낸 “과실”을 미래에 더 큰 가치를 창출해 가는데 과감히 투자하여야 한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일부 남미국가에서 경험하고 있는 뒤떨어짐의 공포, 무정부 국가 같은 양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 있겠는가? 사 측을 옹호해야 함이 아니라 모두의 장래를 위해 “균형 잡힌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