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 이 대통령 “불필요한 규제 처벌 너무 많아… 배임죄도 대대적으로 고쳐야” |2025. 09.15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엔 에너지만 엄청 들어가고 효과는 별로 없는 불필요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대대적으로 이번에 바꿔볼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축소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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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뉴스]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징역 2년·황교안 18개월 구형 |2025. 09.15
검찰이 2019년 공수처 신설·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의원을 감금하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황 대표와 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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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다시 손잡은 정청래·김병기… ‘원팀’ 강조 |2025. 09.15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5일 ‘더 센 3대 특검법’ 처리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만찬 후 첫 공식 석상에서 ‘원팀’ 기조를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웃으며 등장했다. 갈등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로 쳐다보지 않는 등 냉랭한 분위기가 역력했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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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조국 “당내 피해자 실명 거론 금지”… 2차 가해 대응단 출범도 |2025. 09.15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당내 성비위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피해자의 상처 치유, 온전한 보상,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또 당내 피해자에 대한 실명 거론을 금지하고,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단도 출범시키기로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다시 한번 피해자분들께 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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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당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즉시 추진… 예산 반영도 적극 지원” |2025. 09.15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절차를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영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단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같은 날 오후 2시30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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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국힘, 與 내란재판부 공세… “입법 내란” “북한·중국 가능한 인민재판” |2025. 09.15
국민의힘은 15일 여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을 ‘입법 내란’과 ‘인민재판’ 등으로 규정하고 맹공을 퍼부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수영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재판부야말로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인지 모르겠다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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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추미애, 이낙연 만난 文 저격 “매 들어야 할 때 매 드는 게 어른 도리” |2025. 09.15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저격하며 “매를 들어야 할 때 매를 드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고 했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매를 불편해 하면 아랫사람에 의해 교활하게 이용 당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추 의원은 해당 글에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최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사진, 지난 대선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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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李대통령, 교육부·여가부 장관 등 임명장 수여…1기 내각 구성 완료 |2025. 09.15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무위원·장관급 인사 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1기 내각 구성을 완료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인사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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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노골화 된 조희대 사퇴 압박… 대통령실 “이유 돌이켜봐야” |2025. 09.15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대해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특별한 입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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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마가냐 경제냐”… 美 트럼프, 조지아 사태 후폭풍에 ‘딜레마’ |2025. 09.15
미국 조지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로 미국 행정부의 주요 정책이 충돌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로 대미 투자가 축소될까 달래기에 나섰는데, 이민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마가’(MAGA) 세력의 반발에 직면하게 됐다.
14일(현지 시간) 뉴욕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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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카타르, 이슬람 긴급 정상회의… 네타냐후는 ‘인질 회의’ 소집 |2025. 09.15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중동의 미국 동맹 카타르가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아랍·이슬람 긴급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난 뒤 인질 문제 논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했다.
14일(현지 시간)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카타르는 15일 수도 도하에서 아랍연맹(AL)·이슬람협력기구(OIC) 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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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우크라, 러 최대 정유공장 공습… 외신 “러 가솔린 부족 심화” |2025. 09.15
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최대 정유공장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북동부의 요충지 쿠퍈스크를 사실상 점령했다고 발표했다.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14일(현지 시간) 늦은 오후 러시아 레닌그라드주의 키리시 정유공장을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알렸다.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에 위치한 키리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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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광주시의회, ‘연합의회’ 시동… 온도차 과제 |2025. 09.15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이 연내 출범을 목표로 최근 추진 선포식을 가진데 이어 광주시의회가 연합의회 구성을 위한 첫 행보로 충청연합 벤키마킹에 나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규약이나 인력 파견 등을 두고는 집행부와 의회, 광역의회 간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상생의 묘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18일 정다은 운영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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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광주시, ‘원룸촌·주택’ 음식물쓰레기 불법배출 특별단속 |2025. 09.15
광주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와 병행해 다음달 2일까지 불법 배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가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는 전용 수거용기를 통해 배출하면 공공 음식물자원화시설로 옮겨져 사료와 바이오가스로 재활용 처리된다.
하지만 최근 일부 시민이 전용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등 부적정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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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여수·고흥·완도 경계해역 불법 김 양식시설 강제 철거 |2025. 09.15
전남 여수시가 김 양식 시기를 앞두고 여수·고흥·완도 경계 해역의 불법 김 양식 시설물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여수시는 불법 김 양식 시설물이 설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어업지도선을 현장에 보내 지도·단속과 함께 강제 철거를 진행했다.
지난 8월 중순 행정대집행 계고 및 공시송달 공고를 실시했고, 지난 1일과 2일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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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4(토) 2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