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법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인 사회 |2025. 07.16
우리는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법과 규칙을 지키는 일이 당연하다고 배워왔고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하고 지키면서 생활해왔다.
하지만 사회생활 하면서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오히려 법을 지키는 사람이 이상한 취급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흔하다는 것이다.
운전하면서 규정 속도를 지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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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 공허한 인생 |2025. 07.16
미국 역사 중에 미국인들의 경종을 울렸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923년 어느 날 시카고에 있는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서 그 당시 미국 최고의 부자라고 불리는 7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부는 그들의 전 재산을 모두 합칠 때 미국 전체의 국고를 능가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신문 기자가 시카고에 모였던 그날로 시작해서 정확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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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농지 투기 꼼짝마!” 광주시, 전국 최초 조사 기법으로 106억 추징 |2025. 07.15
광주시가 농업법인의 농지를 악용한 불법 부동산 투기와 탈세 행위를 막기 위한 조사기법을 전국 최초로 개발, 106억 원의 지방세를 추징하는 등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지역 농업법인 전체 983곳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 114개 농업법인의 불법 부동산 행위 등을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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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뉴스] 특검 “尹 인치 집행 안돼… 구속연장없이 기소도 검토” |2025. 07.15
특검이 구속 상태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지휘를 서울구치소에 재차 내렸으나 아직까지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5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3시 30분 기준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지휘’는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아직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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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안규백 “李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 |2025. 07.15
안규백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15일 이재명 정부가 끝나기 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전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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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성환 후보자 “탈원전? 재생에너지와 믹스해야… 신규 댐 재검토” |2025. 07.15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향후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적절히 섞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적정하게 믹스하면서 가는 게 대한민국의 장차 에너지 정책이 돼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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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국힘 “與, 청문회 뭉개면 그만이란 속내… ‘위증’ 강선우 사퇴해야” |2025. 07.15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힘에 기대어 청문회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면서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첫날부터 절대다수 의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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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민주당 당대표 후보’ 정청래, 박찬대, 공명선거 실천 서약 |2025. 07.15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 후보들이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 참석하며 본격적인 레이스를 시작했다.
정청래·박찬대 당대표 후보(기호순)와 황명선 최고위원 후보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 참석해 서약서에 서명했다.
서약서에는 ▲선거 과정서 허위사실 유포·금품 살포 향응 제공·후보자 비방·흑색선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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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용태 “혁신위 띄웠다가, 비대위 띄웠다가 눈속임… 당이 ‘하루살이’ 같다” |2025. 07.15
김용태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민의힘은 하루살이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의 당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를 쓰겠느냐는 질문에 “참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국민들 눈속임하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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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이사충실의무 확대·3%룰’…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5. 07.15
이사충실 의무 주주확대와 이른바 ‘3%룰’ 등의 내용을 담아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 등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이들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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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日, 초등학교에 ‘독도 일본 영토 표시’ 어린이용 방위백서 배포 |2025. 07.15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펴온 방위백서의 어린이판을 초등학교에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NBC나가사키방송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최근 어린이용 방위백서 약 6100부를 전국 2400개 초등학교에 발송했다.
방위성은 2021년부터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해 왔으나, 실물 책자를 학교에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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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미국 이민국, “체포 이민자 몇 년이고 가두어 둘 방침” |2025. 07.15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추방을 법원에서 다투는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될 때까지 구금할 방침이라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1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대항은 지난 8일 직원들에 보낸 메모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추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구금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방 절차는 몇 달 이상 몇 년이 걸릴 수 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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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트럼프 “러, 50일내 휴전 합의 안하면 혹독한 제3국 관세” |2025. 07.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러시아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5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100%에 이르는 관세를 동원해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방공망 뿐만 아니라 공격형 무기인 미사일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체결했다고 발표하며 러시아를 압박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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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하남산단 지하수서 발암물질 ‘책임 공방’ |2025. 07.15
광주지역 최대 규모 산업단지인 하남산단 내 공업용수 지하수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수 백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광산구가 용역 결과 공개 규정 조례까지 어겨 의도적으로 숨겨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15일 광산구 등에 따르면 구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 ‘하남산단 지하수·토양오염조사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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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 지연·재정·3단계 재추진 추궁 |2025. 07.15
광주도시철도 2호선 사업과 관련, 반복되는 공사 지연과 재정건전성 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 공약으로 공식화된 3단계 사업 재추진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광주시의회 임미란(민주당·남구2) 의원은 15일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2호선은 단순 교통수단을 넘어 도시 균형발전과 교통복지의 핵심 축이고, 시민 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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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5(일) 23: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