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광주시가 출범 5개월째를 넘기면서 안팎으로 찬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현대자동차 투자사업을 최초 모델로 삼은 ‘광주형 일자리’는 이렇다할 진척없이 좌초 위기에 직면해 있고, 군(軍) 공항 이전과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복합혁신센터, SRF(생활쓰레기 고형폐기물 연료) 열병합발전소 가동, 나주 999번 시내버스 운행 등 광주·전남 상생 과제에도 금이 가면서 시정 운영에 타격을 입고 있다.
이런 가운데 2조원대에 이르는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을 둘러싸고는 불공정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 자체 감사와 조직개편을 놓고 고위 간부들간의 불협화음까지 일어 ‘난기류 시정’을 벗어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형 일자리의 사실상 첫 프로젝트인 현대차 광주 완성차 합작법인 투자사업이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여전히 좁히지 못한데다 노동계 반발도 드세 난항을 겪으면서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 예산심의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 안에 극적 타결을 이뤄낼 지 난망이다.
합작법인의 대주주인 광주시는 당초 10월말을 골든타임으로, 11월15일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현대차와의 협상을 타결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 합의문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모두 무위에 그쳤다.
적정 임금과 적정 근로시간,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미래형 생산차종 등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 이사제 도입과 하청업체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납품단가 현실화 등에도 입장차가 적잖다. 여권 일각에선,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군산 대체 투자설’까지 나돌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발 빼기 수순이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그러나 협상이 최종 무산될 경우 국비와 시비 확보에 빨간불이 켜지고, 현 정부 국정과제인 광주형 일자리가 닻을 올리기도 전에 침몰할 수 있는데다 지역민들의 반발 등 정치적 부담도 커지는 등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극적 타결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광주형 일자리는 고용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노사 양측을 향해 ‘통 큰 양보’와 ‘고통 분담‘을 주문한 만큼 극적 타결 가능성도 있지만, 지역노동계로부터 ‘협상 전권’을 부여받은 시로서는 이래저래 여간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협상 무산 시 책임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숙명적인 과제여서 시정의 중대 분수령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한 지붕, 한 뿌리를 강조해온 전남과의 파열음도 고민거리다.
우선 막대한 규모의 빛가람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을 둘러싸고 시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등이 낸 2900억 원대 지방세를 공동기금으로 즉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도가 ‘2023년 이후 공동발전기금 조성’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독자적으로 입법예고하면서 갈등이 노골화되고 있다. 여기에 혁신도시 컨트롤타워격인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두고도 시와 도가 이견을 보이면서 ‘혁신도시 시즌2’를 앞두고 이상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또 광주의 숙원사업인 군 공항 이전도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상생을 약속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후보지인 무안, 해남, 영암, 신안 등 전남지역 일선 자치단체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나주 999번 시내버스의 광주시내권 승하차 정류장 확대문제도 국토교통부가 조정에 나서고 중재안까지 내놓았지만 합의 도출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시정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혁신도시 SRF 열병합발전소에 광주권 SRF연료 반입을 놓고도 입장차가 뚜렷하다. 시는 발전소를 지은 한국난방공사가 도와 나주시의 동의로 추진한 만큼 반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지만 나주시는 ‘타 지역 SRF 반입 금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2조원대 메가사업인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과 관련한 불공정 시비와 평가결과 외부 유출 의혹도 민선7기 초반 청렴과 혁신 드라이브에 발목을 잡고 있고, 이와 관련해 “공무직부터 (부)시장까지 직위 여하 불문 무관용 처벌하겠다”는 이 시장의 발언 후폭풍과 조직개편 과정에서 불거진 ‘행정부시장 패싱’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고위간부 간 불협화음도 시정을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다.
지역 관가의 한 관계자는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로 큰 산을 넘어선 광주시가 현대차 투자문제로 벽에 부딪힌데 이어 시도 상생까지 어그러져 시정이 흔들리는 상황”이라며 “고도의 협상력과 조직 운영 등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것 같다”고 말했다.
/명준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