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겨냥한 국민의힘의 공세를 “왜곡된 정치 프레임”이라고 규정하며 반박에 나섰다. 그러면서 상속 농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농촌 현실 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관행적이고 경미한 휴경·임대차 위반에 대해서는 유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하거나 관리권을 위탁해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다.
김윤 원내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농지 전수 조사와 농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정치 공세에 나섰다”며 “’농민들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적반하장을 하고 있다’ ‘경작이 어려운 고령 농업인이나 어쩔 수 없이 농지를 상속받은 사람들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 ‘일부 농지 투기꾼을 잡겠다며 대다수 선량한 농민들의 삶을 초토화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번 농지 조사의 본질은 농지에는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을 보호함으로써 농지의 공공적 기능을 되살리는 데 있다”며 “상속, 고령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유하게 된 농지, 실제 임차농이 경작하는 농지를 일률적인 처분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정부와 민주당은 농민들의 우려를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며 “전수 조사 이후 농지 거래가 위축되고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농가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또 “상속, 고령,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지는 농지 은행에 임대 또는 관리권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농지가 계속 이용되도록 하겠다. 상속받은 농지를 무조건 팔아야 하고, 고령 농업인은 무조건 처벌받는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상화, 양성화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 조치법을 제정하겠다”며 “국민의힘에 부탁한다. 왜곡된 정치 프레임으로 농민의 불안만 키우는 정치 공세를 멈추고, 국회에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협조하라”고 했다.
임미애 원내부대표도 국민의힘을 향해 “농민의 불안을 조장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라며 “지금 국민의힘은 농지 전수 조사를 두고 농민 땅 빼앗는 폭거라며 연일 공포를 부풀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안 없는 겁주기로 농심에 불을 지피는 것, 저는 그것을 농민을 위한 걱정이 아니라 정략을 위한 선동이라고 부르고 싶다”며 “야당을 비판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겠다”고 했다.
정부의 농지조사 방침에 대해서는 “무엇을 위한 조사인지 목적을 농민과 농지 소유주들과 충분히 공유하지 못한 채, 비농민 농지 소유는 곧 투기라는 성급한 도식부터 앞세웠다”며 “그 결과 상속으로 이농으로 고령과 질병으로 어쩔 수 없이 땅을 지니게 된 농민과 그 가족까지 하루아침에 투기꾼으로 몰렸다”고 했다.
그는 “농민을 농정의 주체가 아니라 적발의 대상으로 오해하게끔 만든 점, 이로 인해 마음을 다치신 농민 여러분께 정중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그럼에도 이 조사를 멈출 수는 없다. 낡은 농지법과 정책, 민주당이 바꾸겠다”고 했다.
김민석 대표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농지 투기는 끝까지 찾아 엄정하게 처벌하고 선의로 물려받고 맡겨 농사짓는 분들은 확실하게 보호하겠다”고 했다.
그는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분명하다. 투기 농지를 뿌리 뽑고 농촌 현실에서 생긴 선의의 상속과 임대차는 살려내는 것”이라며 “부모님께 물려받았지만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 나이가 들어 이웃에게 맡긴 논, 오랫동안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짓고 있는 임차농은 투기라 할 수 없는 현실적 사정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거짓으로 농지를 사고 시세차익과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는 처분하고 강력 제재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