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자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이하 맥쿼리)와 재정지원 협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맥쿼리의 법인세를 지원키로 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6년 맥쿼리와 1구간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00년부터 적용했던 최소수입보장방식(MRG)을 대안적 투자비보전방식(MCC)으로 변경했다.
당시 광주시는 변경협약을 체결한 후 2028년까지 1014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약 변경으로 광주시가 사업자 측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자치21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민간투자기본계획 제11조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 운영비에 법인세는 제외해야 하지만, 재협상 과정에서 법인세를 운영비에 포함시켰다”면서 “결국 광주시가 광주순환도로의 법인세를 대신 내준 것이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가 변경협약 체결 이전인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법인세를 소급 적용해 납부한 것도 논란이다.
지난 2018년 광주시는 맥쿼리가 100% 투자한 광주순환도로투자에 264억5400만원의 재정지원금을 지급했다.
기존의 MRG 방식을 적용하면 232억3600만원이지만, 협약 변경 후 32억1800만원이 증가했다.
사업자 측과 소송으로 재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법인세를 광주시가 부담했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타 지역도 자치단체가 법인세를 포함해 맥쿼리 측과 협약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가세 10%를 사용자 측이 부담한다는 개념이지만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소태IC 5.67㎞)은 대우건설컨소시엄이 1816억원을 들여 완공한 뒤 2003년 맥쿼리로 넘어갔다.
광주시는 맥쿼리가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지분을 100% 매입한 뒤 타인자본비율을 93.07%로 증가시켜 자기자본 비율을 6.94%로 축소하고 이자율을 10∼20%로 높이는 방식으로 2012년까지 재정지원금 1393억원을 챙겨갔다며 자본구조 원상회복 감독명령을 내렸다.지역사회에서 제2순환도로 1구간이 ‘혈세 먹는 하마’라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후 맥쿼리의 소송 제기로 광주시가 2심까지 일부 승소했으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소송을 취하한 뒤 변경된 협약을 체결했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