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3년차에 접어드는 올해 정부는 응급·중환자실과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초음파 검사비 부담을 추가로 줄여 나간다. 병실료와 간병비는 물론 희귀질환 의료비 부담도 덜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공공·필수의료와 정신건강 문턱을 낮추고 살던 곳에서 돌봄·요양·의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커뮤니티케어)이 본격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란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민들은 올해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보건복지정책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18.3%)를 꼽았다. 필수의료 접근성 보장도 네번째로 중요한 정책(11.2%)으로 꼽을 만큼 의료 공공성 확대는 정부가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다.
지난해 국민 인식조사를 보면 국민들은 지금(2016년 62.6%)보다 높은 보장율(72.8%)을 원했으며 MRI·초음파,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보장성 강화에 대해선 80% 안팎이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처럼 높은 지지 속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2017년 8월부터 본격 추진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올해도 이어진다.
우선 올해 하반기 정부는 응급실·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MRI는 5월 안면에 이어 10월 복부·흉부 순으로, 초음파는 지난달 하복부·비뇨기를 시작으로 하반기 전립선·자궁 등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3대 비급여 중 이미 폐지된 선택진료비에 이어 상급병실료와 간병비 부담도 추가로 줄어든다.
지난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이어 올 하반기에는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올해 5만병상, 2022년 10만병상 등으로 확대한다.
구순구개열 치아교정술과 한방 추나요법에도 상반기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희귀질환 본인부담 완화 적용 대상을 기존 827개에서 927개로 올해부터 확대해 의료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보장성 강화와 연계해 실손보험제도를 개선하고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필수 의료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취약지 보건의료 인력양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20명) 등을 추진한다.
권역외상센터는 13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되고 하반기에는 닥터헬기를 추가배치, 야간 시범운항을 통해 외상·응급환자 지원을 강화한다.
예방과 건강 분야 투자도 한층 확대한다.
올해 1월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719만여명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한다. 7월부턴 54~74세 흡연자 31만여명 등을 대상으로 국가폐암검진을 도입하고 2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 시범사업을 통해 암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확충해 소생활권 기반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하고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기존 70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한다.
2022년까지 노인 4명중 1명이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을 독거노인과 노인부부가구 등으로 점차 넓힌다. 동네의원 중심 고혈압·당뇨 등에 대한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도 870곳에서 1200곳 이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는 자살예방과 함께 정신질환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기관을 52곳에서 63곳으로 확대하고 자살유발정보 차단, 자살수단 관리 등 법령이 추진된다. 법률·임시거처 등 자살유족 지원에도 나선다.
정신병원 등 퇴원 환자 정보연계·사례관리, 외래치료명령 활성화 등을 통해 자·타해 위험 환자를 관리하고 영남권 트라우마센터를 신설(국립부곡병원)하여 재난 심리지원체계도 확충한다.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지침)’을 개선, 부처와 지자체 표준행동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다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여기에 살던 곳에서 돌봄부터 요양, 의료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 돌봄 체계로 의료체계 변화를 꾀한다.
전국 8개 시군구에서 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2022년까지 케어안심주택 4만호와 종합재가센터(시군구당 1개소)를 확보하는 등 핵심 기반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돌봄·건강·문화 등 생활 SOC를 확충·복합화하고 지역 내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시스템을 연계·효율화해 국민의 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 확대, 산업 육성 등 돌봄경제(Care Economy) 육성 전략을 마련한다. 통합 돌봄 분야 기반시설·서비스·일자리 확충,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보통신기술·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돌봄 산업 육성 등이 골자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국가 전략사업으로 육성한다.
신약·혁신형 의료기기·화장품 등 신성장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유전체 연구자원 축적, 재생의료, 빅데이터 등 미래 의료기술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여기에는 AI(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혁신형 의료기기 R&D(연구개발) 확대 및 하반기 시장진입 기간 단축(390→80일), 상반기 화장품산업 종합발전 계획 수립 등이 포함된다.
4월에는 전략적 투자 과제, 현장 수요에 맞는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최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