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일 경자년(庚子年) 올 한해를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끊임 없는 개혁을 통해 지난 2년간 토대를 다졌다면 올해는 본격적으로 성과를 창출해 ‘확실한 변화’를 만들고 나아가선 ‘상생과 도약’을 이루겠다는 국정 비전이 이번 신년사에 고스란히 담겼다.
총 9039자 분량의 신년사를 통해 문 대통령은 포용·혁신·공정 3대 축을 기반으로 올해의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 1년의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북미 대화에만 의존한 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아쉬움을 토로하며 올해 남북 협력 본격화를 통해 비핵화 대화의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올 한해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또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일 먼저 문 대통령이 언급한 키워드는 ‘포용’이었다. ▲일자리 정책 ▲노동 존중 사회 ▲고용 안전망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 과제 등을 제시하며 포용 국가로 내딛기 위한 정책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선 그간의 정부의 정책 성과를 소개하며 “올해 이 추세를 더 확산시키겠다”고 다짐했다. 40대와 제조업 고용 부진 현상에 대한 해결 의지도 밝혔다.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한 의지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아닌, 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52시간제와 최저인금 인상에 대한 반발도 염두에 둔 듯 “올해 국민들의 체감도를 더욱 높이겠다”며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포용 분야에서의 ‘확실한 변화’를 거듭 강조했다. ▲근로장려금 확대 및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 무상교육 전 학년 확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농정 틀 전환 등의 안이 포함됐다.
국민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도 강조했다.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기 질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국외 요인에 대응하여 중국과의 공조·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혁신’을 통해 경제 도약 의지를 내비쳤다. 미래 먹거리 산업인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 적극 육성을 통해 경제 전반의 활력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혁신을 더 강화하여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뛰게 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일본 수출 규제 상황에서 이겨낸 ‘상생 혁신’의 힘도 강조했다.
대내외적 불확실성 상황 속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것”이라며 “올해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의 상승으로 연결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2030년 수출 세계 4강 도약을 위한 수출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가 확산돼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공정 경제뿐 아니라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공정 사회’가 구축돼야 궁극적으로는 국민 통합을 이끌 수 있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신년사의 밑바탕에 깔려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점을 언급하며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규정했다.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필요성도 언급하며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정부는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며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하여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투기를 ‘전쟁’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규제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담담히 지난 1년 상황을 풀어나갔다. 북미 관계가 경색 국면에 이르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상황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도 담겼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며 “북미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북미대화가 성공하면 남북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북미 대화 교착 속 남북 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남과 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남북 접경지역 협력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등 스포츠 교류 협력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추진 ▲6·15 김정은 위원장 답방 여건 마련 등 총 4가지를 제시하며 북한을 향해 대화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 관계 개선의 출발점이라는 기존 인식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도,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부터 다시 시작해보자는 대북 메시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호응을 바란다”, “머리를 맞대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등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북한에게 대화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엔 안보리 제재 벽에 걸려있는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 남북 도로 및 철도 연결 등을 언급하며 남북이 머리를 맞대 해법을 찾자고 제안했다.
한편 한일 문제와 관련해선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양국 관계가 더욱 빠르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서동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