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기업 줄도산 위기를 막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을 투입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기업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로 시작한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에 들이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며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자금 조달만 가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기 위해 1차 대책으로 내놓은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에서 추가로 50조원을 더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증액된 50조원은 기업 줄도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써 활용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해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 자금”이라며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 조치임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번 발표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에 대한 22.5조 원 금융지원에 추가한 것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영지원자금을 대폭 지원하고 신용 경색이 우려되는 회사채 시장의 안정 유지와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대처하는 대규모 금융지원조치를 담았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29.1조 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겠다”며 “고정공급을 7.9조 원으로 확대하고 정책 금융기관의 대출 지원을 21.2조 원 추가한다. 필요하다면 대기업도 포함하여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스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채권시장 안정편드도 20조원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견실한 기업이 금융시장의 불안 때문에 겪는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겠다”며 “회사채는 물론 기업 어음도 개입해 단기자금 수요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애초 10조 원 규모로 준비한 것을 10조 원을 추가해 규모를 두 배로 늘린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 처한 기업에 대해서 17.8조 원 규모의 자금을 별도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회사채신속인수제도 등으로 회사채 인수를 적극 지원하고 단기자금 시장에도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10.7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운영된다고 문 대통령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당시의 5000억 원에서 규모가 스무 배 늘었고 금융기관의 참여도 대폭 확대됐다”며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증시 안정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용지원대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어려움 겪는 기업들로부터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고용 유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면서도 기업에게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기업들과 국민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서 신속히 매듭을 짓고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내주 열리는 3차 회의에선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하여 신속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부 의지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서동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