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긴급가계생계지원과 관련, 지원 대상은 늘리고 신청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하는 등 시민 편의를 확대했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중인 방안과 광주시 차원에서 추진될 예정이어서 정부 지원금과 겹치더라도 차감되거나 지원 배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제3차 민생안정대책’으로 발표했던 중위소득 100% 이하 26만 여 가구에 대한 긴급가계생계비 지원 신청을 사흘 뒤인 4월1일부터 받을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당초 광주지역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월3일 기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으로 제한했으나, 보다 많은 이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정책 발표시점인 3월23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지가 광주인 중위소득 100% 이하 전체 가구원까지 확대했다.
광주시가 당초 지원대상으로 산정한 중위소득 100% 이하는 26만 여 가구로 광주지역 전체 61만8500가구의 41.9%에 해당되며, 범위 확대로 수혜대상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원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화해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을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3개월 이내에 광주에서만 사용 가능한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지급된다. 신청후 지급까지는 심사와 선불형 광주상생카드 발급 등을 감안해 2주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신청 절차도 간단하다. 가구구성원 중 1명이 대표로 신청서와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4월1~5일 광주시청 홈페이지로만 인터넷 접수를 받고, 4월6일부터 신청마감일인 5월8일까지는 인터넷 접수와 함께 95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도 진행키로 했다. 시민편의를 위해 시청 1층에서도 4월6일부터 현장접수를 받는다.
중위소득 100% 이하 선정기준은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만 합산하고, 일반재산이나 금융재산은 제외해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또 지급대상과 규모는 신청서 제출자를 대상으로 광주시와 자치구에서 보건복지부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소득확인 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번 지원은 정부안과 별개로 진행된다.
이용섭 시장은 “당정이 검토중인 긴급생계지원과 시가 추진한 가계생계비가 중복된다 해도 중복 개념으로 보지 않으며, 시 지원은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지급하게 되면 플러스 개념으로, 차감하거나 중복분을 제거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계지원비는 선착순이 아니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혼잡한 4월초를 피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는 가계긴급생계비 지원을 비롯해 4월13일부터 접수예정인 특수고용직과 실직자, 휴업자 생계비 지원 업무 등으로 95개 행정복지센터의 업무량이 과도하게 늘어난 점을 고려, 5개 구청과 95개 행정동에 ‘민생경제지킴이 지원단’ 227명을 추가 배치키로 했다.
인력 채용은 구청에서 자체 선발하고, 채용 기간은 2개월 간이다. 임금은 생활임금(시간당 1만353원)을 적용해 지급하게 된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