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불참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던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가칭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설립으로 돌파구를 찾아 정상화 단초를 마련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7일 오후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를 방문해 윤종해 의장과 면담을 갖고 광주형일자리 사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정상화를 위한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설립을 제안했다.
윤 의장은 이 시장의 제안이 그동안 한국노총 광주본부 등 노동계가 주장했던 내용과 큰 틀에서 부합한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이날 이 시장과 윤 의장은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설립을 위한 추진단 구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윤 의장은 노동계 내부 논의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한국노총의 최종 입장을 광주시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지난 2일 “광주시가 독선과 비밀협상으로 일관하면서 노사민정 협정서를 스스로 파기했다”며 사업 불참을 선언했다.
노동계의 사업 불참에는 GGM 인력 채용과 운영방식 결정 등에 노동계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한 불신이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시장도 이날 윤 의장과 면담에 앞서 언론인들과 만나 “그동안 노사 상생도시의 필수조건인 노동계와의 협력을 위해 전국 최초로 노동협력관과 사회연대일자리특보를 신설하고 노사민정협의회도 운영하고 있지만 노동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노동계의 참여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시장은 “노동정책의 구체성과 실행력이 떨어져 노와 정, 노와 사 간에 신뢰가 구축되지 못하고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광주형일자리 사업의 성공과 확산을 뒷받침할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은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한 노사 상생도시 선언과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등 노동정책 전반의 실효성 확보를 뒷받침하고 노동 관련 단체와 시설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노동서비스 플랫폼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시장이 제안한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은 노동계의 의견을 사업 전반에 반영하는 한편 사업 불참을 선언한 노동계에 복귀 명분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광주형일자리 사업에 이미 노사민정협의회라는 공식 기구가 운영되고 있는 데다, GGM이 인력을 채용하면 노와 사가 공동 운영하는 노사상생협의회도 발족할 예정이어서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상생일자리재단과 노사민정협의회, GGM 내 노사상생협의회의 법적 지위와 기능, 역할이 충돌할 수 있는 점도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한편 노동계 불참 선언 이후 GGM 주주들은 투자 철회 등의 배수진을 치고 오는 29일까지 사업 정상화를 하도록 최후 통첩을 해 이 기간 전에 한국노총의 최종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