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오랜 과제인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지역주민의 반발과 정치권의 이해관계, 지자체의 소극 행정으로 수년째 겉돌고 있다.
광주시가 1억3000여만원이나 들여 실시한 자치구간 경계조정안도 2년 가까이 행정기관 책상 서랍 속에 갇혀 있다.
자치구간 균형발전이나 인구 불균형 해소,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경계조정의 필요성에는 절대공감하고 있지만 책임있는 주체들이 나서지 않고 있다.
총선이 끝난 지금 시기가 자치구간 경계조정의 적기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역 국회의원과 광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지난 2014년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돼 온 화두다. 자치구간에 인구 불균형이 심각한 데다 총선 때만 되면 선거구 축소가 주요 의제로 논의돼 왔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기준으로 광주 북구 인구는 43만6188명으로 광주시 전체 인구의 29.8%를 차지한다. 반면에 동구의 인구는 9만8642명, 광주시 전체 인구의 6.7%에 불과하다.
인구수만을 단순 비교해도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현실이다.
이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도 심각할뿐만 아니라 모호한 경계 때문에 주민 생활에도 불편을 겪는 사례가 속출했다.
자치구간 균형발전과 함께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경계조정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쏟아졌다.
2017년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본격 논의됐고 광주시도 이 문제를 추켜 들었다.
광주시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광주시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간 경계조정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용역비만 1억3700만원이 투입됐고 기간도 10개월 넘게 소요됐다.
여러가지 장단점을 담은 3가지 시안이 도출됐지만 2018년 11월 최종보고회 이후에 1년 반 넘게 논의가 중단됐다.
해당 지역의 주민 반발과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광주시의 소극적인 의지도 문제였다.
4·15총선이 끝나고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금이 자치구간 경계조정의 적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간의 이해관계가 덜하고 지방선거나 총선 시기도 2년 넘게 남아있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광주시의회에서는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해 시장, 국회의원, 구청장, 시·구의원이 연석회의를 구성해 자치구 간 경계조정을 시행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김점기 광주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자치구 간 경계조정은 정치논리를 벗어나 시민의 입장에서 광주의 미래라는 큰 대의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공신력을 갖춘 외부기관을 통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도시철도 2호선 건설처럼 공론화를 통해 절차를 이행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 동구의회(의장 박종균)도 최근 ‘광주 균형발전을 위한 구간 경계조정 촉구” 결의문를 채택했다.
동구의회는 “동구는 각종 도시재생사업과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 등 지속적인 자구 노력을 통해 인구 유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총 인구수 10만명 수준일 뿐 인구 절벽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며 “지속적인 인구 격감과 도심공동화는 국회의원 지역구와 지방의원 감축, 행·재정력 위축, 동구 성장둔화를 초래함으로써 지역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와 자치역량 불균형, 중장기적으로는 광주시 성장발전에 장애요인으로 대두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지방의원과 시·구·교육청, 정당, 기관·단체, 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경계조정 준비기획단’을 구성했다. 이어 한국조직학회와 (사)경인행정학회에 의뢰해 지난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광주시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간 경계조정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소폭 개편시안은 북구 다선거구인 문화동과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시키는 안으로, 지역갈등 최소화나 무등산 국립공원 관리 일원화 등의 장점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규모 균형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폭 개편시안은 북구 다선거구인 문화동,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하고 광산구 첨단1·2동을 북구로 편입시키는 안이다.
대폭 개편시안은 북구 가선거구인 중흥 1·2·3동, 중앙동, 신안동, 임동과 다선거구인 문화동,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하고, 광산구의 첨단1·2동을 북구로, 광산구 나선거구인 월곡1·2동, 운남동, 신흥동, 우산동을 서구로, 서구 풍암지구를 남구로 편입하는 안이다.
연구용역팀은 3가지 시안을 놓고 광주시민 55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폭개편안이 39.8%로 가장 높았으고 대폭개편안 34.4%, 소폭개편안 25.8% 순으로 나타났다.
중폭개편안이 사실상 대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북구·광산구 지역주민과 구의원, 단체장 등이 지속적으로 경계조정 반대의견을 나타내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광주시는 최종안이 도출되면 기본계획 수립과 자치구 및 시·구의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이후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지만 모든 일정이 올스톱됐다.
시민들의 66.5%가 동의하는 경계조정에 대해 광주시가 지나치게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광주시는 지난 2011년 10월 자치구간 경계조정 당시에도 주민반발이 있었지만 북구 중흥1·우산·풍향·두암3동 일부를 동구로, 동구 산수1·2동을 북구로, 북구 동림동·운암1동 일부를 서구로, 남구 방림2동 일부를 동구로, 서구 송원학원 부지를 남구로, 서구 광천동 일부를 북구로 조정하는 안을 단행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소극적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2018년 경계조정의 최종 대안을 채택하려 했으나 일부 편입 대상 주민들과 자치구 의원들의 강경한 반대로 무산됐다”며 “경계조정 절차는 자치구의 건의와 자치구의회 의견수렴 등 상향식으로 추진해야 하므로 사실상 자치구 간 협의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 급격한 추진보다는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시민과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