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7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며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잘해냈다. 식민과 분단, 전쟁을 딛고 놀라운 압축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다만 “과거 방식의 성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불평등의 어두운 그늘이 짙게 남아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새로운 100년의 길을 더욱 빠르게 재촉하고 있다.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축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한국판 뉴딜 구상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는 “이미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다. 그것이 디지털 뉴딜의 목표”라고 했다.
이어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는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K-방역으로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는 한국이 그린 뉴딜로 나아갈 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저탄소 경제도 세계적 추세”라며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사회 안전망과 고용 안전망의 토대도 확실히 다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불평등 해소와 포용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이라며 “코로나 위기는 우리 사회 안전망의 취약성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또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며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 이번의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부터 앞장서겠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 중심의 디지털 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정 등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에 손을 잡고 양보하고 타협하며 상생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를 대표사업으로 선정해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이 될 10대 대표사업과 관련해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10대 대표사업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두었다”며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투자를 확대하여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춰 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을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한다”며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 원 등 총 68조 원을 투입하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아울러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며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께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다.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라며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함께 열어나가자”고 독려했다.
/주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