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경사노위 참여 중단… 사회적대화 단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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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6(화)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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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사노위 참여 중단… 사회적대화 단절 위기
‘금속노련’ 사태로 尹정권 심판 의견 강화
“탈퇴해야” vs “대화창구 열어놔야” 분분
최종 탈퇴 여부는 김동명 위원장이 결정
  • 입력 : 2023. 06.07(수) 17:30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조합 지도부가 7일 오전 전남 광양시 한국노총 광양지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찰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간부 강제 진압 사건으로 격분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결국 사회적 대화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7년5개월 만에 전면 중단한다.
다만 탈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해, 향후 집행부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노총은 7일 오후 전남 광양지역지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금속노련 사태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결과,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장시간 논의했는데, 오늘부로 경사노위의 모든 대화기구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의했다”며 “경사노위 참여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투쟁의 일환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것이 완전 탈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탈퇴 여부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그 시기와 방법 등은 집행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1시간 10분여간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경사노위를 탈퇴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과 정부의 반노동정책에는 규탄하지만 경사노위 탈퇴까지 해야 하느냐는 의견이 맞선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은 지난해 4월부터 포스코 협력사였던 성암산업 소속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유지 등을 두고 전남 광양의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여왔다.
하지만 사건이 장기화되자 김준영 사무처장이 지난달 29일 7m 높이의 망루를 설치하고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경찰은 같은 달 30일 김 사무처장을 끌어내리려고 시도하던 중 이를 막아서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물리력으로 제압하고 강제 연행했고, 김 사무처장 역시 머리에 부상을 당한 채 이튿날 체포됐다.
이에 한국노총은 격분하며 경사노위 탈퇴 여부를 중앙집행위에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실패는 결국 노동자와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사회적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연이어 자행된 윤석열 정권의 폭력 연행과 진압을 보며 노동계와 대화할 생각도, 의지도 없음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앞에서는 대화의 손길을 내밀고 뒤에서는 농성장의 벼랑 끝에서 노동자를 폭력 진압하는 정권에 이제 무엇도 기대할 수 없다”고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중앙집행위 말미에도 “냉철해야 하기보다 분노할 때지만, 우리 조직이 같이 가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사노위는 전면 중단하되, 위원장이 결의하면 탈퇴도 가능하다”고 향후 추가 대응 가능성도 열어 놨다.
경사노위는 근로시간 제도를 포함한 노동 현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출범한 노사정위에 뿌리를 둔 경사노위에서는 그동안 주5일제, 주52시간 근로제, 탄력근로제 등 굵직한 노동 현안들이 논의되고 합의돼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계가 사실상 대화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1일 어렵게 첫 노사정 간담회가 성사됐지만 금속노련 사태로 노정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결렬됐다.
한국노총은 1999년 민주노총이 탈퇴한 뒤 노동계 대표 중 유일하게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1월에도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고 노사정위 논의에서 빠졌으나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경사노위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합류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가 끝난 뒤 금속노련 사태가 벌어진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으로 자리를 옮겨 정부와 경찰에 대한 규탄 집회를 벌이고 있다.
/손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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