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를 앞두고 ‘불법 거래 무관용 원칙’을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장의 반칙을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고 상식의 회복”이라며 “정상적인 거래는 철저히 보호하되 불법과 편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그간 부처별로 쪼개져 투기 세력의 놀이터가 되었던 감독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며 “부동산판 금감원을 가동해 상시적 모니터링과 정밀 타격으로 불법 투기 세력이 우리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감독원 도입에 비판적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억지 땡깡이라며 본질을 흐린다”며 “서민의 눈물을 닦아 주려는 정부의 손을 뿌리치고 투기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억지 땡깡”이라고 했다.
그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 집은 삶의 터전이지 투기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소중한 주거권을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당·정·청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해 철퇴를 가할 필요가 있듯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불법행위 역시 끊어내야 할 대상”이라고 했다.
한 의장은 “주거의 안정은 국민 모두의 열망이자 국가의 막중한 책임”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 불공정 요인을 제거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관련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