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매듭짓자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정권심판 민심을 확인한 국민의힘 내부의 동조에 특검법읊 밀어붙이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1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본회의를 열고 당일 채상병 특검을 처리할 계획으로 여당과 임시회 일정을 협상 중이다.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국회법상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한다면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 처리가 가능하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논의됐던 특검법 등에 대해서는 (이번 국회 내) 처리를 한다는 기조”라며 “채상병 특검은 책임정치 차원에서 선거 과정에서도 논의가 지속돼 왔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던 만큼 410 총선 압승의 의미를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라는 민심으로 해석, 특검법 처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총선 다음날인 11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특검법 처리 필요성 등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결과로 여당도 ‘정권 심판론’에 쏠린 민심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특검법 표결에서 이전과 같이 반대표를 던지기만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채상병 특검 처리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상병 특검법 표결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선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이다”라며 “(찬성표 던질 계획에) 저는 그렇다”고 동의했다. 민주당 원내 한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도 민심을 확인한 상태인데 여당이 반대로만 여론을 끌고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고리로 정국 주도권을 잡은 이후 ‘김건희 특검법’ 등 처리에도 나설 가능성이 크다. 22대 국회에 입성할 조국혁신당도 정부, 여당 관계자들을 겨냥한 특검법 처리에 민주당과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