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목) 17:15
|
전국 광역지자체중 전남을 비롯해 충남, 경북만이 국립의대가 설립되지 않은 의료 낙후 지역으로 꼽힌다. 이철우경북지사와 김영록전남지사는 최근 ‘의료최 대취약지 경북과 전남의대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그동안 전남도와 지역민은 30년 넘도록 전남지역 국립의대 유치를 노력해 왔다.
그러던중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도민간 가진 민생토론회에서 김영록지사의 국립의대 신설 요구에 윤대통령이 “전남도가 의견 수렴후 국립의대 신설 대학을 알려주면 추진하겠다”는 답변으로 가시화됐다.
전남도는 국립의대설립의 빠른 추진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양 대학 통합방식에서 단일대학 공모방식으로 방법을 변경했다. 전남도는 변경이유를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 신청 방식시 법 제정 어려움, 의대설립의 절박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순천대는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전남도의 단일대학 공모방식을 거부하고 교육부에 직접 의대 공모를 신청하겠다고 나섰다. 목포대는 전남도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순천대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교육부에 의대설립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서류는 반려될 수 밖에 없다. 교육부가 공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서 양측 대학의 명예와 해당 지역의 이권이 걸린 문제이니만큼 첨예한 대립은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남도가 어떠한 공정한 방식으로 의과대학을 설립할 단일대학을 선정할지라도 후휴증은 심각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탈락한 대학이 절차상 하자를 들어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면 법적 권한이 없는 전남도의 공모방식은 무효화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이럴 경우 의대설립이 원점에서 재검토되면서 자칫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이번이 절호의 기회이면서 유일한 기회이다. 이보다 더 나은 여건은 오지 않는다. 그 이유는 양 대학이나 전남도 모두 공감하고 있으리라.
어렵고도 힘든 여정속에 결실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양 대학이 팽팽히 맞설 수는 있으나 치킨게임 양상을 띄어서는 안된다. 양측이 합의점 없이 격돌하면 의과대학 설립은 불가하다. 어느 한 대학만이 웃어서도 안된다. 양 대학 모두 웃는 공모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여론조사도 방법 공정치가 못하다. 인구가 많은 지역과 참여도가 높은 측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책임자 간의 제비뽑기도 어렵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우선적으로 교육부로부터 의과대학 설립 허가와 함께 정원을 배정받고 나서 구체적 방식을 추진한다는 원칙에 동의하면 일은 쉽게 풀린다.
가칭 ‘전남 의과대학’을 설립해 양 대학 모두 참여방식으로 가야 한다.
지분은 양 대학이 40%대 40%로 한다면 전남도나 시민단체가 20%를 갖는 방식이다. 전남 의과대학을 양 대학 명칭이 아닌 제3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대학 소속으로 별도 법인 설립으로 가면 된다. 서로 양보할수 있는 유일 방법이다.
그런 이후 가장 중요 쟁점인 의과대학 위치는 예를 들어 목포대학이 원하는 곳에 설립하면, 순천대학은 대학 부속병원을 순천대가 원하는 위치를 선정하면 된다.
결국 이 방법은 명분과 실리 싸움이다. 의과대학이 들어서는 지역은 명분을 갖고, 대학병원이 들어서는 지역은 경제적인 실리를 갖게 된다. 거의 50%대 50% 비율이 된다.
협상 가능할만한 방안이다. 전남도도 이런 방향으로 방법을 준비하지 않을까 판단이 된다.
전남도와 목포대와 순천대 대학 관계자가 방문한 캐나다 북부 온타리오주내 서부지역 레이크헤드대학과 1000km이상 떨어진 동부 로렌시아대가 2002년 공동으로 의대를 설립했다. 800명이상 의사를 배출해 지역 공공의료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전남도와 여건이 비슷한 의료 취약 지구로 목포와 순천 동서간의 갈등을 해소할 모범사례이다.
전남 지역민의 숙원사업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전남지역 의료수급과 필수진료과 확보에 꼭 필요하다. 지역 특성에 맞는 농부병 전문 병원이나 호흡기 전문 치료센터, 뇌분야 전문 병원 설립도 검토해 볼만하다. 전남도와 목포대, 순천대간의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