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을 향해 “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 “시대착오적 발생”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이 끝나고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가 많이 드러났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며 “학생 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 원인이라고 강변하는데 그야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며 “교권 문제는 공교육 붕괴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학생의 인권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학생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발상이 매우 시대착오적”이라며 “학생과 교사를 편가르고 교육마저 진영 대결의 도구로 활용하는 몰상식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관련 입법 보완을 약속하며 “정부도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애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학교 현장을, 특히 학생의 인권을 제물로 삼아선 결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학생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로 겨우 싹트고 있는 교내 인권문화를 후퇴시킨 퇴행”이라며 “학생과 인권은 대립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인권을 보호한다고 교권을 후퇴시키는 게 아니고 학생 인권을 억압해야 교권이 보호받는 게 아니다”라며 “갈라치기로 교내 인권 문화를 짓밟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를 담은 것으로 학생이란 이유로 인권에 제약을 가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지난 12년 동안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현장에서 인권문화를 싹 틔우는 데 기여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비록 국민의힘 시의원들에 의해 인권조례는 폐지됐지만 그보다 상위법인 법률로 제정해 학생과 교유원 인권 몸두 함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