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수)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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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5일자로 조 전 대표 등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들 명단이 포함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정치인과 주요공직자 등은 27명이 사면된다.
정부는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에는 조 전 대표와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하영제 전 의원, 형현기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이 포함됐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이지만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으로 결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전 대표 사면 결정에 대해 “사면 대상은 해당 사안 내용의 경중뿐 아니라 국민 통합 측면, 대상자의 국가 사회 기여도,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결정된다”고 전했다.
형을 절반밖에 채우지 못했단 지적엔 “과거에도 형집행률이 낮은 경우에도 사면된 전례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을 사면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이들 3명 모두 사면 대상에 올랐다.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에는 윤 전 의원과 정 전 교수, 조 전 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이 포함됐다.
일반 복권 대상에는 송광호 전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윤건영 의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이 포함됐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으로 지난 6월 징역 7년 8개월 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경제인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 16명이 사면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는 “경제발전 공로가 있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 영세상공인 등에게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고, 민생경제 저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은 42명이 사면 대상으로 선별됐다.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 운영하다가 일시적 자금난으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경우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범행에 이른 사안 등 참작할 사유가 있는 수형자를 엄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노동계, 농민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또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을 위해 약 324만명을 특별감면했다. 코로나19 등으로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부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음주운전과 교통 사망사고, 난폭운전, 무면허운전, 보호구역 내 위반 행위 등을 제외한 운전면허 행정제재도 감면된다.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실시된다.
모범수 1014명은 오는 14일자로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사면 대상자들은 14일에서 15일로 넘어가는 정각에 사면이 시행될 예정이다. 조 전 대표와 같이 잔형 집행이 면제된 경우엔 당일 바로 출소하게 된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