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가 사무의 지방 이전,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분권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재정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실제로 나온다”며 “중앙과 지방이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보조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3조 8000억원가량에서 약 10조6000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려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회의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이날 처음 열렸다.
이 대통령은 ‘제2의 국무회의’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써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17개 시·도지사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메시지를 담은 안건들이 다뤄졌다.
첫 안건인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은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명칭을 개정하는 데 대한 이견이 있어 법 개정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뜻을 모았다.
‘재정분권’에 대한 논의에서는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국고보조사업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 협치 강화 방안’이 보고됐다.
특히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균형과 확충을 잘 조화시켜야 할 문제라면서 결국 정책 판단의 영역임을 분명히 했다.
또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건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면서 지역 균형 발전 영향 평가를 법제화하는 걸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천이자 핵심”이라며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후에는 민선 8기 시장·군수·구청장도 불러 국정설명회을 겸한 오찬을 진행했다.
김남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로 재직하며 느꼈던 소회와 철학을 공유하며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주권의지를 행정에 반영할 때 행복하고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얘기했다”며 “국민 한사람의 목소리와 현장의 신음을 놓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주민 권한 위임받은 만큼 주민을 위해 예산과 권한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달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