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수)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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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지시가 법무부 등 수사당국을 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까지 정치권 전방위적으로 통일교가 접촉을 시도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대통령은 헌법 20조의 정교분리 원칙을 언급하며 공익적 해악을 끼친 종교재단의 경우 정부가 해산시킬 수 있는지 법제처에게 검토를 맡겼고, 조원철 법제처장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민법 38조를 적용해 종교 정책을 주관하는 문체부가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한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최근 제기된 ‘한일터널’ 연루설과 불법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전 장관은 미국 출장 중 YTN과의 현지 인터뷰를 통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명확한 해명을 예고했다.
전 장관은 윤용호 씨 관련 불법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제가 이미 SNS를 통해 말씀드렸듯이 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며 “개인적으로 매우 답답한 상황이지만, 귀국 후 국민들께 더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일 터널과 연관됐다는 이야기는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이 제기된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일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 장관은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도 “현재 저는 국회의원이자 국무위원”이라며 “거취에 연연하지 않는다. 필요한 모든 부분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금까지 나온 의혹 제기는 전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깜짝 놀랄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로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직 통일교 간부가 과거 더불어민주당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별검사팀도 정황을 포착한 뒤 3개월이 지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뒤늦게 사건을 이첩했다는 ‘편파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특검은 법에 정해진 관련 사건이 아니라며 특정 정당을 수사하지 않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하지만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분위기다. 공소시효 만료 임박 논란까지 제기되며 곧바로 타 기관에 넘겨야 했던 게 아니냐, 다른 ‘별건 수사’는 무엇이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을 면담 조사하면서 민주당 인사에게도 접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변호인 진술 하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관련 내용을 청취했다. 범죄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보고 기록을 남겨두기 위해 수사보고를 작성했다고 한다. 조사를 마치고 윤 전 본부장의 서명 날인도 받아 기록화 한 것이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의 관련 진술이 인적·물적·시간적으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적 범위는 특검법이 규정한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관련된 각종 의혹’에 해당하는지를 뜻한다. 민주당 금품수수 의혹은 이들 사건과 연관성이 없다는 취지라는 게 특검 설명이다.
물적 범위에 대해서는 이들 3명이 연루된 사건을 뜻한다. 특검은 물적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하지 않은 사례로 한학자 전 총재의 원정도박 의혹을 언급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08년~2011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한 총재 등이 600억원 어치 도박을 했다는 정보를 포착했으나 특검은 이를 물적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정보를 윤 전 본부장에게 줘 한 총재 등이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혐의(증거인멸교사) 등은 한 총재 등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시간은 특검법상 관련 의혹이 발생한 것으로 지목된 시점을 뜻한다.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3월 전후부터 집권 시기를 일컫는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2021년 있던 범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