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관세 재인상 예고에 “특별법에 대해 국회법상 일정에 따라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여야가 협의 중에 있다”고 했다. 그는 “이미 국회에서는 5건의 법안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전에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면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또 “총 5건의 재경위 회부 법안 중 국민의힘이 12월22일에 제출한 법안이 있다”며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가 진전됐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대미투자특별법은 연 200억 달러 이상의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환율 대책, 합리적 상업성 확보 등을 고려해 정부안 입법이 필요하다”며 “여야 간 합의해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는 “연 200억 달러 이상 재원, 환율 대책, 합리적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 이런 특별법에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이후 정부와 협의해 정밀하고 신속하게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재경위 법안 처리 일정에 따라 법안 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법으로 제정(enact)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상황과 관련해 정부에서는 재정경제부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재경위원 등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오후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을 직접 만날 것으로 보인다.
재경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상적으로 법안 발의와 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관련 법안이) 5건 발의됐는데 12월까지 진행됐고, 1월에 위원회 차원에서 법안 심의에 들어가게 돼 있다”고 했다.
다만 1월은 “인사청문회로 법안 심의 여건이 아니었다”며 “정상적으로는 2월에 특별법 심의 절차에 들어간다”고 했다. 그는 “법안을 의도적으로 지체한다는 지적은 국회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말씀”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발표와 무관하게 이미 우리는 정부와 국회 간 (관련법) 2월 심의를 요청하고 있었고 그런 프로세스를 밟는 중”이라고 거듭 말했다. 2월 법안 심의가 “정상적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관세합의의 입법화 지연을 문제 삼으며 상호관세율을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27일 범정부 회의를 열고 “우리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대미통상현안 회의를 마친 뒤 서면 브리핑을 내고 “관세 인상은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합의를 비준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권한이지만, 저는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한 직후 긴급 소집됐다.
회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이 배석했으며, 잠수함 수주 지원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유선으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우리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