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화)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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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 종료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자 정책적 일관성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두달 유예 연장 가능성을 언급한 데에 대해 “그 이후에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일 수는 있겠지만, 5월 9일 종료만큼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집값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며 “실효적 효과를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모든 정책 수단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논의될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는 보유세를 전제로 한 단계가 아니라 기존 정책들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강조하는 단계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야당이 청와대 및 정부·여당 내의 다주택자를 비판하는 데에는 “특별히 입장을 공유하고 있진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역대 민주당 정부의 발목을 잡아 온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기 초반 시장에 분명한 신호를 줘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떨까요”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연이어 엑스에 부동산 정책 관련 의견을 올린 데 대해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발표한 서울 주택공급 방향에 대해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 공공부지 주택공급 목표량 2만8600가구 중 1만9300가구가 과거 문재인 정부의 ‘8·4 대책’ 후보지였던 점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가져와 놓고도 ‘대책’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나”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에도 야당의 부동산 정책 비판에 대해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며 “언어의 기본적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 말이 길어진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감세혜택 누리며 다주택을 해소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올린 또 다른 글에서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자 시장에 ‘급매’가 나왔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주말 이틀간(1월 31일~2월 1일)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4건이나 X에 올렸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코스피 5000),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를 향해선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낮은 세금으로 집을 팔 마지막 기회’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는 “몇몇의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는 없다”며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한 기사를 올리며 “망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 ‘억까’(억지로 까기)만큼은 자중해달라”며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을 위해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지금까지는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해 왔다”며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
